로스쿨 게이로서 이태원 사태 분석.txt

로스쿨 게이로서 이태원 사태 분석.txt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11.01 09:30:30

조회 179 추천 2 댓글 5

미필적 고의 > 결과 발생 (사망) 에 대한 용인 의사 필요 > "아 시발 내가 밀면 죽을 수도 있겠노 ㅋㅋ 그래도 뭐 한 번 밀어보자" 는 식으로 맘먹었다는걸 객관적으로 입증시켜야 하는데

주변 cctv 입수해도 지금까지 나온 현장 영상들 다 봐도 입증 절대 불가능 ㅋㅋ 나도 누가 밀어서 밀려진거다 하면 어케하노? 밑에 내려가져있는 밀고있는 피의자들 손은 다 찍혔겠노?

과실치사 > 주의의무위반 예견가능성

과실 인정자체가 안됨 ㅋㅋ 아니 무슨 존나 발 헛디뎌 넘어진거라고 주장해버리거나 경사가 나름 있으니 서서히 내려가다 속도가 붙어서

"밀은게 아니라 자연스레 인파 속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빠르게 내려가[졌다]" 라고 하면 과실도 없다 ㅋㅋ

게다가 과실치사죄 판례는 대개 1대1 상황 속에서 피해자 피고인 나오는 식이고 저렇게 공중밀집장소 구역에서 피해자 피고인 모두 특정조차 안되고

서로간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 인식조차 안된 상황속에서 과실치사죄 유죄 확정판결난 판례는 내가 공부하면서 단 하나의 케이스도 본 적이 없다 ㅋㅋㅋ

떼법민국 선동질에 멍석말이 표적하나 구해서 난사질하는 현실이 걍 존나 안타깝다 ㅋㅋ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66c7ee5ce88f6b65c2b2a8f6b0725ba12c882e26c5f36ba60268fd35b388baced320fae1810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21030-175451_Instagram.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3171356	걍 때려쳐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1.02	25	0
3171355	경딸 뭐하노 ㅋㅋㅋ	ㅇㅇ(118.235)	22.11.02	24	0
3171354	코썸ㅋㅋㅋ	ㅇㅇ(211.234)	22.11.02	17	0
3171353	패스 시발 ㅋㅋㅋㅋㅋㅋ	ㅇㅇ	22.11.02	29	0
3171352	에미 ㅋㅋㅋ	ㅇㅇ(211.246)	22.11.02	22	0
3171351	치고나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11.02	27	0
3171350	야벅지갑 퇴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	22.11.02	28	0
3171349	좆될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11.02	33	0
3171348	젖통누나 기회는 잘노렸지만 마무리가	ㅇㅇ(211.234)	22.11.02	39	0
3171347	작가 야갤하는거 같으면 개추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62)	22.11.02	24	1
3171345	뭐하노 ㅋㅋㅋㅋㅋㅋ	ㅇㅇ	22.11.02	24	0
3171344	뭐하노 ㅋㅋㅋㅋ	ㅇㅇ(112.152)	22.11.02	17	0
3171343	우당탕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최예빈	22.11.02	30	0
3171342	공 멈추노ㅋㅋ	ㅇㅇ(211.234)	22.11.02	16	0
3171341	국희 슛 ㅋㅋㅋㅋ	ㅇㅇ	22.11.02	21	0
3171340	터치 ㅋㅋㅋㅋㅋ	ㅇㅇ	22.11.02	20	0
3171338	ㅊ앰창터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11.02	26	0
3171337	메좆은 밥먹듯이 쏘던슛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	22.11.02	29	0
3171336	특제버기탄 ㅋㅋㅋㅋ [1]	ㅇㅇ(112.152)	22.11.02	30	0
3171335	특제 버기탄 ㅋㅋㅋ [7]	찬0(39.124)	22.11.02	45	0
3171334	목런 ㅋㅋㅋㅋ	ㅇㅇ(118.235)	22.11.02	22	0
3171333	노로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1.02	27	0
3171331	메좆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최예빈	22.11.02	22	0
3171330	코썸 목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11.02	18	0
3171329	.	ㅇㅇ(39.7)	22.11.02	39	1
3171328	야너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	22.11.02	20	0
3171327	골득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최예빈	22.11.02	21	0
3171326	수비잘한다 ㅋㅋㅋㅋㅋ [1]	ㅇㅇ	22.11.02	30	0
3171325	리듬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	22.11.02	17	0
3171324	리듬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1.02	19	0
3171323	하석주 전술이 오범석 보다 별로인 것도 좀 있는 듯	ㅇㅇ(1.224)	22.11.02	32	0
3171322	공수 지리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	22.11.02	22	0
3171321	틀선영혹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	22.11.02	20	0
3171320	홍명보노	ㅇㅇ(211.246)	22.11.02	18	0
3171319	진심 박선영 후방조율이	ㅇㅇ	22.11.02	39	0
3171318	이강인 누나는 어디갔음? [3]	ㅇㅇ(111.171)	22.11.02	73	1
3171317	야선영 ㅅㅂㅋㅋㅋㅋ [1]	ㅇㅇ	22.11.02	43	0
3171316	킥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11.02	21	0
3171315	7080 언급만해도	ㅇㅇ(61.101)	22.11.02	31	0
3171313	유능민 그저 싱글벙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1.02	20	0
3171312	저러다 한골더먹고 경기종료될거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	22.11.02	22	0
3171311	통자는 통나무홍자란 뜻임?	ㅇㅇ(39.7)	22.11.02	21	0
3171310	아웃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	22.11.02	33	0
3171309	씹자 ㅋㅋ [1]	ㅇㅇ(125.176)	22.11.02	27	0
3171307	페페 아무잘못 없음	ㅇㅇㅇㅇ(125.181)	22.11.02	31	0
3171306	야선영 수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	22.11.02	36	0
3171305	99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최예빈	22.11.02	36	0
3171304	윤태진졸라이쁘네 ㅇ ㄴ태진으로해야지	ㄸㅇ	22.11.02	41	0
3171303	통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11.02	23	0
3171302	흉자좀 빼 ㅋㅋㅋ	ㅇㅇ(118.235)	22.11.02	26	0
뉴스	규현, 전 세계 9개 도시 찾는 아시아 투어 순항 中…오는 25일 홍콩 공연 개최	디시트렌드	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