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번방 지지하는 새끼 존나 신기하노

ㅇㅇ(115.161) 2022.11.23 15:31:31

1. 감사위원회 의결 공개 시 부패 공무원들에게 준비할 기간을 줌. 따라서 불시에 감사가 불가능하게 됨
또한 모든 감사 개시, 감사 계획을 감사위원회에 의결하면 위와 같게 됨.
2. 상시 공직 감찰 시 사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청렴한 척이라도 하는 공무원이 줄어들게 만드는 것임
3. 변호사 대동 시 감사 도중 변호사가 방해하게 되어 정상적인 감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사라짐
4. Risk-Limiting Audit(선별적 포렌식 감사)가 아닌 전체 포렌식 감사가 진행되어야만 무결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만약 선별적으로만 포렌식을 진행하게 된다면 실제로는 랜덤 추출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음.
5. 1.의 사항과 함께 수사 자료 제공 금지 등 관련 개정 조항들은 범죄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주는 것과 같음.

선거기간 도중 인터넷 실명제 폐지 악법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J2F1P1V0U1B1M0U2L6D5W1I3Q6H8

민간인에 대한 경찰 통제권 강화하려는 악법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C2B1V1N0P1W1C7K2M0S2Y7S7G3R4

윤석열 모든 공약 거부후 모든 예산 삭감 온갖 선동과 시체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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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새끼들인데 내가 시발 지지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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