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점을 알려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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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의 정당법 위반 및 불법 현수막 신고했다 평소 개혁신당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기관에 대해 고발하거나,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시민이다.최근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운행했던 라보차량의 '불법튜닝' 관련하여, 당 관계자 2명의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바 있다.https://gall.dcinside.com/board/view 작성자 : ㅇㅇ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점을 알려주겠다앱에서 작성

ㅇㅇ(118.221) 2022.06.21 15:53:52

조회 121 추천 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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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높은 정부부채와 가계부채

2.고물가 저성장

3.실업률

4.작은 내수시장 수출의존형 경제

5.에너지 의존

6.자원부족

7.식량의존

8.부동산 거품

9.저출산 고령화

10.수도권 집중화

한국경제의 특징은 내수는 작은데 지나치게 수출의존적이며 자원은 없고 국토는 좁은데 비해 인구는 많고 물가가 높고 부동산이 일본보다 높다

청년세대가 줄고있는데 실업율은 심각하고 인재가 줄어드는 마당에 그나마 경쟁력있는 반도체와 조선업은 강대국의 규모의 경제, 공급망 박살 문제로 항상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악재들이 반복되니 저출산에 고령화문제는 심각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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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해결법은 무엇일까? 과연 희망이 있기는 한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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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부채를 줄여서 건전한 경제를 달성해야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국경제는 미국경제를 따라가는데

부채가 많으면 연준의 금리변동 및 환율 등 대외변수에 쉽게 휘청이고

거기다 수출위주와 에너지 의존국이기 때문에 펼칠수있는 정부정책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부채를 어떻게 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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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에 있다

수많은 신흥국들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한 이유는

첨단산업으로 향하는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AI와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세계의 공장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초유의 사태인

『리쇼어링』이 발생했다

기존 전통적 경제에서는 노동력이 싼 국가일수록 해외의 공장을 유치하여 성장을 하는것이 국룰이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첨단기술이 없다면 신흥국이라도 더이상 무조건적인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

이 말인즉슨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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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손을 댄다는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쉽게 내릴수 없는 결단이지만

더 적게 뽑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구조라면

이 방식을 수많은 정부부처에 적용하여 획기적으로 정부부채를 닞출수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선 작고 강한 정부의 탄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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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은 제조업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유전공학 기술도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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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공학 기술로 배양육 등 스마트팜 기술과 접목하여

좁고 척박한 영토의 한계를 극복하고 폭발적인 생산량 증대로 식량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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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인지능력을 높이고 건강문제를 해결해서 노인들이 마냥 부양받는 존재가 아닌 경제활동의 주축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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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놀랍게도 미래에는 이런 자동차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것이다

위 사진은 LG가 꿈꾸고있는 차량인데 자율주행이라는 가정 하에 설계가 되어있다

차고가 높고 디스플레이,각종 빈도체가 탑재되어있으며 치세대 집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한다

이런 차가 집을 대신한다고 부동산문제가 전부 해결되는건 아니지만

인간의 운전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전통적으로 직주근접의 문제 수도권 집중 등 인프라가 몰려있는 곳의 부동산이 살인적인건 만국 공통이였지만

이제는 어느 지역에 살던 초고속 자율주행으로 지역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그때가 되면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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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하나만으로 다른 문제를 해결했지만 가장 중요한 에너지문제..

본인은 원자력 비중을 높이고 핵융합 발전에 투자하면 언젠간 에너지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아직까지 바람에 불과하기에 지금으로서의 최선은 한국이 경쟁력 있는 부분에 투자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원천기술과 잠재적인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늘리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태양열을 비난하고 현재 태양열은 거의 쓸모가 없다는것에 나도 동의하지만 한국 연구진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혁신 중 하나고

전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것이 현재로선 가장빠른 초격차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첨단기술을 잘 활용하고 투자하고 개발한다면 한국경제의 문제점도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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