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세요

국내 4대 정유사 중 한곳의 책임수송을 담당하는 운수회사 근무자 입니다.

안전운임 관련하여 10월 14일날 써머리 형식으로 작성한 문건이 있어 공유하려 합니다.

우리 화물차주 대부분은 다행히 대부분 화물연대 미가입이지만 일부 대가리가 덜깨진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 가입 후 

안전운임제 떠들길래 조사해봤습니다.

긴글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전운임제

정의

시멘트 레미콘, 항만 컨테이너 운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여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

기사의 과적, 과로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고, 2020년 시행하여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하고, 이후 소멸되는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현재 화물연대 측에서는 일몰조항 폐지 및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품목 확대 중 위험물 역시 포함되어 있다.

안전운임제에는 화주가 운송사로 지급하는 최소한의 금액인 안전운송운임과 실제 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금액인 안전위탁운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화주 및 운송사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임 산정 방식

운송원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조사되며, 물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령으로 고시된다. 

효과

화물연대 주장 

화물연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시멘트 품목 과적 경험 유무는 시행 이전 응답자의 30%가 있다고 답하였으나, 안전운임 시행 후 10%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컨테이너 12시간 장시간 운행비율 응답은 29% -> 1.4%, 시멘트 항목의 경우 50%->27%로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반론

화물연대 설문조사는 애초에 연대원 40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많다. 

실제 한국교통원의 2022년 안전운임제 관련 조사 결과 화물차주들의 순수익은 최대 2배까지 증가하였으며, 운송시간은 5~11% 줄였으나, 기대효과 였던 과적은 1.3% 감소, 사고는 2.3% 감소에 그쳤고, 오히려 과속의 경우 1.8% 증가 한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확대시 당사 안전운임 적용 가능성 

현재 26톤 시멘트 레미콘의 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편도 50Km 기준 183,700원이다.

당사 단가표 편도 50Km 기준 24톤 28,000L 수송차량은 190,680원, 25톤 30,000L 수송차량은 204,300원이다.

여기서 알선료를 제하고 안전작업비를 합산할 경우 28,000L 179,334원, 30,000L는 191,999원이다.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항목인 컨테이너, 시멘트 레미콘의 경우 분할 수송비, 유가연동비등의 부가수입이 전혀 없으며, 만약 안전운임제가 위험물 포함으로 확대된다고 해도 당사 계약 차주들의 운임 인상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판단된다.

* 요약 . 정유사 탱크로리 화물연대 가입자들은 산수도 못하는 개 병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