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한다…민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 통과

국내야구 갤러리

1/3

[재업] 충격주의) 이태원 참사때 누가 주먹 쥐고,피고를 반복한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STS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한다…민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 통과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12.06 19:52:39

조회 47 추천 0 댓글 0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 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나이' 표시도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578788?sid=100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4037603	오늘 장원영마저 이긴 뮤뱅 아이린 외모ㄷㄷ	1(182.172)	22.12.09	98	1
4037602	평상 1명이랑 진한 순애섹스 vs 평생 무감정 자유섹스권 [1]	ㅇㅇ(183.101)	22.12.09	46	1
4037601	멕시카나 치킨 마싯나 [1]	ㅇㅇ(49.164)	22.12.09	50	0
4037600	KBO도 MLB처럼 골드글러브, 실버슬러거 따로 수상해야 됨.	ㅇㅇ(118.235)	22.12.09	17	0
4037599	현무 ㅋㅋㅋㅋ	유시아린	22.12.09	13	0
4037598	반투명 ㅋㅋㅋ	유시아린	22.12.09	21	0
4037597	주50시간 연봉 4000이면 씹창렬이냐?	ㅇㅇ	22.12.09	23	0
4037596	한유섬 ㅋㅋㅋ	유시아린	22.12.09	17	0
4037595	따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9)	22.12.09	10	0
4037594	뉴진스나 부르지 드릅게 못하네	ㅇㅇ(59.28)	22.12.09	18	0
4037593	골글8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킹인크	22.12.09	18	0
4037592	아씨발직구를하나도안던지네 ㅋㅋㅋㅋㅋ	빻윾땡	22.12.09	20	0
4037591	스찌새끼 ㅋㅋㅋㅋㅋㅋ	ㅇㅇ(115.140)	22.12.09	22	0
4037590	졸렬갑 ㅋㅋㅋㅋㅋ	ㅇㅇ(121.168)	22.12.09	10	0
4037589	비밀번호 586 ㅇㅈㄹㅋㅋㅋㅋㅋ	ㅇㅇ(106.101)	22.12.09	30	0
4037588	양가놈은 목이 없냐 ㅋㅋㅋㅋ	ㅇㅇ(118.235)	22.12.09	11	0
4037586	오른쪽 김창렬 아님??	빻윾땡	22.12.09	22	1
4037585	씨발택 ㅋㅋㅋㅋㅋㅋ	ㅇㅇ(115.140)	22.12.09	17	0
4037584	코주부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39.7)	22.12.09	16	0
4037581	양가놈 왕택신 입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킹인크	22.12.09	16	0
4037579	졸렬 ㅋㅋㅋㅋㅋㅋㅋ	퀸스라이크	22.12.09	9	0
4037578	전라도 여자는 절대 안만남?	ㅇㅇ(116.36)	22.12.09	9	0
4037577	양가놈 ㅋㅋㅋㅋㅋㅋㅋㅋ	퀸스라이크	22.12.09	7	0
4037575	양가 왕택신 동시입갤ㅋㅋㅋㅋ	JS망코	22.12.09	8	0
4037573	양가놈 ㅋㅋㅋㅋ	유시아린	22.12.09	17	0
4037572	ㅇㅅㅇㅌㅅ	ㅇㅇ(223.39)	22.12.09	12	0
4037571	장나라 불렀으면 딱인데	ㅇㅇ(49.161)	22.12.09	25	0
4037569	여자교도소에서 군복무한 남자의 하루	ㅇㅇ(116.120)	22.12.09	221	95
4037568	보통 라이브용 엠알 있는데 저건 원키인듯 ㅋㅋㅋㅋㅋㅋ	♥파오후♥	22.12.09	32	0
4037567	이준석의 방향성은 옳았는데 [1]	ㅇㅇ(223.39)	22.12.09	62	0
4037566	이준석 황제 빙의해서 내부총질 왜한거임?	ㅇㅇ	22.12.09	30	0
4037564	윤아라매 ㅅㅂ 살 왜케찜?? [1]	빻윾땡	22.12.09	221	2
4037563	대종상이나 봐라 이딴 근본없는 시상식보고 있노	ㅇㅇ(118.235)	22.12.09	21	0
4037562	김민재가 통영사람이라 이탈리아의 통영 나폴리 간거였노 ㅋㅌ	ㅇㅇ(123.215)	22.12.09	17	1
4037561	와 마이크 보정 하나도 안들어가네	ㅇㅇ(125.128)	22.12.09	27	0
4037560	코창력 ㅋㅋㅋㅋㅋㅋㅋㅋ	퀸스라이크	22.12.09	12	0
4037559	이게 라이브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컬지	22.12.09	48	0
4037558	코구슨수들 넋이나갓노 ㅋㅋ	ㅇㅇ(125.182)	22.12.09	15	0
4037557	윤하 라이브 왜케 ㅎㅌㅊ 댔노	ㅇㅇ(39.113)	22.12.09	44	0
4037555	팬폭전드 표정 존나 웃기노 ㅋㅋㅋㅋㅋ시발	ㅇㅇ(125.185)	22.12.09	14	0
4037554	살 안빠지누 ㅋㅋㅋㅋㅋ	ㅇㅇ(121.168)	22.12.09	13	0
4037553	딸딸이 1주일넘게 안치면 오히려 피부 안좋아지던데 [2]	ㅇㅇ(223.39)	22.12.09	34	1
4037552	노래 개어럽노	ㅇㅇ(106.101)	22.12.09	23	1
4037551	멱따는소리 슬슬나노 ㅋㅋㅋㅋㅋㅋ [1]	빻윾땡	22.12.09	59	2
4037550	오동도급 방송사고 아니냐 ㅋㅋㅋ	ㅇㅇ(118.235)	22.12.09	25	0
4037549	뉴진스 불르라고 ㅋㅋㅋㅋ	ㅇㅇ(61.78)	22.12.09	46	1
4037547	시발 3년째 좆스크쓰고잇네 애미디졋농 ㅋㅋㅋ [1]	빻윾땡	22.12.09	48	0
4037545	나 여잔데 전문직 꼬시려면	ㅇㅇ(61.73)	22.12.09	78	1
4037543	전라도여자는 절대 안만남?	ㅇㅇ(116.36)	22.12.09	28	2
4037542	교황죽이면 전쟁일어남? [1]	ㅇㅇ(221.166)	22.12.09	35	0
뉴스	[TVis] 조정민, 피아노 선생님→트롯 가수... “설운도 선생님 덕” (전현무계획2)	디시트렌드	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