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한다…민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 통과

국내야구 갤러리

1/3

경찰공화국 완성 군인들이 움직여서 진심 경찰패악질 무력화만이답임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한다…민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 통과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12.06 19:52:39

조회 59 추천 0 댓글 0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 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나이' 표시도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578788?sid=100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4308026	미리내누나 ㅋㅋㅋㅋ	ㅇㅇ(223.38)	22.12.20	23	0
4308025	미리내누나 ㅋㅋㅋㅋㅋ	ㅇㅇ(118.235)	22.12.20	12	0
4308024	저 미친놈이 ㅋㅋㅋ 애를 데려왔네	ㅇㅇ(221.151)	22.12.20	13	0
4308023	미스터 트롯2 달림?	ㅇㅇ(118.235)	22.12.20	26	0
4308022	미리내누나 ㅋㅋㅋㅋㅋㅋ	ㅇㅇ(211.36)	22.12.20	18	0
4308021	야붕아 ㅋㅋㅋㅋㅋ	하아아앙	22.12.20	15	0
4308020	디씨충들 대가리 지능 특징	ㅇㅇ(121.146)	22.12.20	35	0
4308019	야붕이 개나대ㅋㅋㅋㅋ	ㅇㅇ(106.101)	22.12.20	14	0
4308018	미리내누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2.20	17	0
4308016	한강에서 카야스 ㅋㅋㅋ	ㅇㅇ(118.235)	22.12.20	15	0
4308014	동희누나 한강 ㅠㅠㅠㅠ	ㅇㅇ(211.36)	22.12.20	52	0
4308013	한강 카섹스	ㅇㅇ(220.116)	22.12.20	34	0
4308012	코강에서 야야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2.20	25	0
4308010	타조년 우리 모텔가요 ㅋㅋㅋ	ㅇㅇ(118.235)	22.12.20	18	0
4308009	개눈깔빼고 사람눈깔 쳐박으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2.20	23	0
4308008	해미년 말고 섹승주눈나 미시룩 그리우면 개추	ㅇㅇ(106.101)	22.12.20	23	0
4308007	ㅂㅅㅂㅅㅂㅅ아 [3]	자연사	22.12.20	70	0
4308006	마이너갤은 정이 안가네	ㅇㅇ(59.4)	22.12.20	31	0
4308005	개눈깔 ㅋㅋㅋㅋㅋㅋ	하아아앙	22.12.20	11	0
4308004	대리누나가 공과 제일 확실하노 ㅋㅋㅋㅋㅋ	ㅇㅇ(118.235)	22.12.20	11	0
4308002	해미누나 이탈리안레스토랑 추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2.20	24	0
4308001	개눈깔 이 눈알고자새끼야 ㅋㅋㅋㅋㅋ	ㅇㅇ(222.118)	22.12.20	11	0
4308000	"¿ni siquiera sabes dónde está nuestro	ㅇㅇ(39.124)	22.12.20	48	1
4307999	빻대리 나대ㅋㅋㅋ	ㅇㅇ(106.101)	22.12.20	14	0
4307997	대리누나 ㅋㅋㅋ	ㅇㅇ(223.38)	22.12.20	35	0
4307996	머리누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2.20	30	0
4307995	개눈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2.226)	22.12.20	15	0
4307994	해미누나 레이저 ㅋㅋㅋㅋㅋㅋㅋ	하아아앙	22.12.20	14	0
4307993	개눈까리 진짜 ㅋㅋㅋㅋㅋㅋ	ㅇㅇ(222.118)	22.12.20	12	0
4307992	Император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Владимир I	ㅇㅇ(39.124)	22.12.20	42	1
4307991	개눈깔 미친새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2.20	31	0
4307990	해미누나 화낼때 섹시함	ㅇㅇ(122.34)	22.12.20	13	0
4307989	타조대가리년 못생겨서 싫은데 한녀짓은 더 싫오	ㅇㅇ(211.246)	22.12.20	13	0
4307987	친구꺼 빨아보고싶당	ㅋㅋ(122.46)	22.12.20	41	0
4307986	애딸린 유부녀가 뚫린 입이라고 막 싸지르노 ㅋㅋㅋㅋㅋㅋ [1]	ㅇㅇ(222.118)	22.12.20	31	0
4307985	해미년 샘통이네ㅋㅋㅋ	ㅇㅇ(223.38)	22.12.20	35	0
4307984	타조 역겹네 [1]	감잃은스트.	22.12.20	18	0
4307983	그럼 씨발 잘해주냐? 타조년아 ㅋㅋㅋㅋㅋㅋ	하아아앙	22.12.20	19	0
4307982	실시간) 야붕이 개좆됬다...................JPG [5]	ㅇㅇ(58.122)	22.12.20	251	9
4307981	타조누나대 ㅋㅋㅋㅋㅋ	ㅇㅇ(211.36)	22.12.20	34	0
4307980	해미누나ㅜ어버버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2.226)	22.12.20	14	0
4307979	타조누나 씨다씨ㅋㅋㅋㅋ	ㅇㅇ(106.101)	22.12.20	13	0
4307978	고졸년이 협박 쳐하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2.20	53	0
4307977	타조대가리 개깝치노 시발	ㅇㅇ(222.118)	22.12.20	17	0
4307976	타조대가리 ㅋㅋㅋㅋ	ㅇㅇ(118.235)	22.12.20	14	0
4307975	가습기 트니까 기침 더 나오는데 왜냐? [3]	ㅇㅇ(183.101)	22.12.20	53	0
4307972	해미누나 조언 들어라 이 타조대가리야 ㅋㅋㅋㅋㅋ	ㅇㅇ(222.118)	22.12.20	14	0
4307971	해미누나 충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2.20	26	0
4307970	국내야동 다 사라진거 뭐냐?	ㅇㅇ(211.36)	22.12.20	139	1
4307969	야순이 다 컷지!! [2]	ㅇㅇ(39.7)	22.12.20	263	2
뉴스	멜론, ‘SMTOWN LIVE 2025’ 생생한 후기 담은 공연 비하인드 공개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