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한다…민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 통과

국내야구 갤러리

1/3

[속보] 한강진역 좌파들 단체폭행 시전 이제 논리와 여론전 안되니 무지성 폭행시전 아아... 이제야 깨달아요 엔두성님 ㅠㅠ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한다…민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 통과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12.06 19:52:39

조회 46 추천 0 댓글 0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 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나이' 표시도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578788?sid=100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4036573	드로우오오오욜마인드메이비유캔드로우욜마인드 ㅋㅋㅋㅋ	임보덕	22.12.09	11	0
4036571	진압왕 든든하면 개추 ㅋㅋ	ㅇㅇ(175.116)	22.12.09	27	1
4036570	동네 선배라고 말만 떠들어요 1대 1로 붙으면 ㅂㅅ인데	ㅇㅇㅇㅇ(118.235)	22.12.09	20	0
4036568	예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임보덕	22.12.09	15	0
4036566	임신시켜줘< 자지 팍식음 [1]	ㅇㅇ(182.218)	22.12.09	100	0
4036564	'개축' 툭하면 억하고 넘어지는 연기대회잖아.real [1]	라여라여	22.12.09	32	0
4036563	야구가 개꿀스포츠임??	ㅇㅇ(59.14)	22.12.09	21	0
4036561	브라질전 약물 이지랄하는새끼 좆같으면 개추	히히	22.12.09	26	1
4036559	송모찌 보확찢 씨발련아	ㅇㅇ(118.235)	22.12.09	34	3
4036558	아 ㄹㅇ 발기가 안풀리네.. [2]	ㅇㅇ	22.12.09	172	0
4036557	재키 임마 상당하네 ㄷㄷㄷㄷ	ㅇㅇ(211.234)	22.12.09	44	0
4036556	송모찌 이거 들어봐	ㅇㅇ(118.235)	22.12.09	30	0
4036553	송모찌 이거 들어봐	ㅇㅇ(118.235)	22.12.09	19	0
4036552	그래도 프로미스에잇보단 낫다ㅋㅋㅋㅋ	ㅇㅇ(211.234)	22.12.09	26	0
4036550	상큼하노 ㅋㅋㅋㅋ	ㅇㅇ(49.169)	22.12.09	10	0
4036548	지니 탈퇴 사유 떴다.. [1]	ㅇㅇ(118.235)	22.12.09	275	1
4036546	야이칠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2.40)	22.12.09	12	0
4036545	노무현 [3]	응디(106.101)	22.12.09	21	0
4036542	O.o이딴 노래만 들고오는데 탈퇴 안하는게 이상한거지 ㅋㅋ [1]	업햄	22.12.09	40	1
4036537	오늘 공개된 디아블로4 가격 jpg	ㅇㅇ(59.13)	22.12.09	81	0
4036536	아이칠린 ㅋㅋㅋㅋ	띵동츄예요	22.12.09	20	0
4036535	야이칠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임보덕	22.12.09	10	0
4036533	6믹스 ㅋㅋㅋ	ㅇㅇ(211.234)	22.12.09	27	0
4036531	본인 이 부분 개선한 뒤로 와꾸 티어 확 오름	ㅇㅇ(119.193)	22.12.09	53	0
4036530	야믹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39.7)	22.12.09	16	0
4036529	지니 없는 엔믹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2]	호컬지	22.12.09	94	0
4036526	뇨이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22.12.09	13	0
4036525	파리 ㅋㅋㅋㅋ	ㅇㅇ(211.234)	22.12.09	20	0
4036524	지하철 옆자리에 남자 앉으면 걍 일어나는데 비정상이냐 [2]	ㅇㅇ(1.254)	22.12.09	43	0
4036523	노씨족보는 하난가 ㅅㅂ 진짜	ㅇㅇㅇㅇ(118.235)	22.12.09	26	0
4036522	'지니탈퇴' 일단 내일 뉴스공장 기다림...TXT [3]	라여라여	22.12.09	174	0
4036521	적느랑 협곡데이트중이다... [3]	그리움..	22.12.09	63	0
4036520	글 쓰는데 왜 이런 광고만 뜨는거냐????	ㅇㅇ(124.5)	22.12.09	26	0
4036518	히나몬<~~샐카돌려먹기 ㄹㅇ머냐?? [4]	희끼	22.12.09	34	1
4036516	만18세다 이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함하자	22.12.09	18	0
4036515	원영이 곧 20살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컬지	22.12.09	13	1
4036513	채민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39.7)	22.12.09	23	0
4036512	워뇨 성인 ㄷㄷㄷㄷ	ㅇㅇ(211.234)	22.12.09	22	0
4036511	워뇽ㅋㅋㅋㅋ	ㅇㅇ(49.169)	22.12.09	10	0
4036510	장원영도 키큰놈 옆에있으니까 작아보이네	ㅇㅇ(223.39)	22.12.09	50	0
4036509	야 오해원!! 최윤진 소파취침 해명해!! [1]	띵동츄예요	22.12.09	62	0
4036508	ㅇㅉ 달리는중임 들어와라 게이들아	ㅇㅇ(211.36)	22.12.09	56	0
4036506	벌써 다음주면 크리스마스네 [3]	AlphaGo	22.12.09	36	0
4036507	동물농장 레전드 ㄷㄷㄷ	ㅇㅇ(118.235)	22.12.09	42	1
4036503	워뇨 ㅋㅋㅋㅋ	ㅇㅇ(211.234)	22.12.09	24	0
4036500	원영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컬지	22.12.09	12	0
4036497	야붕이 큰맘먹고 아우터 하나 주문했는데 어떰??	ㅇㅇ(59.8)	22.12.09	35	1
4036496	짱깨 레전드 ㄹㅇ..JPG [4]	럽성진	22.12.09	79	1
4036493	씨발 차 타고 10분 거린데 탁시 안잡힘	ㅇㅇ(223.39)	22.12.09	14	0
4036492	서연이 은근히 프로미스 서연이랑 닮았네 ?	no.22(220.88)	22.12.09	17	0
뉴스	“불혹, 두 번째 스무살”…박나래, 10년만에 증명사진 촬영 결과는? (‘나혼자 산다’)	디시트렌드	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