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한다…민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 통과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한다…민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 통과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12.06 19:52:39

조회 50 추천 0 댓글 0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 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나이' 표시도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578788?sid=100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4033224	야순이 부산 볼사람..	ㅇㅇ(211.220)	22.12.09	198	2
4033223	김봉길 나이 35에 나루토 ㅋㅋㅋㅋ [3]	띵동츄예요	22.12.09	82	0
4033222	념글요청) 윤석열=윤항문인 이유.....jpg	ㅇㅇ(182.224)	22.12.09	63	6
4033221	자연대기준 한양대vs성대 [1]	ㅇㅇ(117.111)	22.12.09	47	0
4033220	문재앙 ㄹㅇ 역대급 미친새끼노	ㅇㅇ(211.234)	22.12.09	82	2
4033219	리코더 어렵냐????? 나루토 ost 연습하고싶은데 [3]	김봉길	22.12.09	56	0
4033216	나 안경광학과인데 ㅁㅌㅊ? [8]	ㅇㅇ(39.7)	22.12.09	260	3
4033215	제일 불쌍한건 돈없고 못생긴 남자지ㅋㅋ	ㅇㅇ(211.36)	22.12.09	20	0
4033214	뉴진스 해린 이목구비...jpg [4]	ㅇㅇ(180.230)	22.12.09	419	15
4033213	개좆찌 47e햄에게 처맞고 싶지 ㅋㅋ [1]	띵동츄예요	22.12.09	60	0
4033211	못생긴건 남자 여자 다 불쌍한데 그나마 여자가 나음ㅋㅋ [2]	ㅇㅇ(223.38)	22.12.09	43	1
4033207	송모지 나한텐 댓글 50개 달아줌 ㅋㅋ [2]	띵동츄예요	22.12.09	83	0
4033206	화물연대 부산본부 현업복귀 입갤ㅋㅋㅋㅋㅋㅋ [229]	ㅇㅇ(118.235)	22.12.09	21530	898
4033205	만리넘어 멀리있는그대가 볼수 없어도 나는 꽃밭을 일구네 [2]	82년생박야붕	22.12.09	48	1
4033204	수능 조졌으면 걍 군지나 해라 이기 [1]	ㅇㅇ(223.62)	22.12.09	67	0
4033202	송모찌야 댓글좀 달아봐 지금 쌀거같아 [1]	ㅇㅇ(175.223)	22.12.09	53	0
4033201	한녀 선즙필승 카운터가 같은 한녀냐?	ㅇㅇ(118.235)	22.12.09	23	0
4033200	로봇공학과<-ㄹㅇ뭐배움? 로봇은 기계 전기전자 컴공 다 섞여있는 [2]	ㅇㅇ(126.33)	22.12.09	51	1
4033199	아 몸이 안좋노 [7]	딸근이	22.12.09	147	2
4033198	송모찌 머? 돈이 없어? [2]	ㅇㅇ(223.62)	22.12.09	47	0
4033197	유니온 포기안하면, 카트 ㄹㅇ 섭종할수도잇을듯 알아서하겟지 ㅋ	ㅇㅇ(121.137)	22.12.09	34	0
4033196	찐따 래퍼들은 끝났고 댄서의 시대가 왔네.real [2]	라여라여	22.12.09	56	0
4033195	누가 예쁘냐 ..ㄷㄷ	ㅇㅇ(211.36)	22.12.09	107	1
4033194	노조 쇠구슬 근황	ㅇㅇ(220.86)	22.12.09	172	4
4033190	울산도 바다있노? [1]	야버지	22.12.09	51	0
4033188	노리야끼 미친새끼 라이브에서 가사 절었잖아 ㅋㅋ [3]	김봉길	22.12.09	72	0
4033183	89년생 경리누나 오늘 휴가	ㅇㅇ(211.234)	22.12.09	42	0
4033182	야순이 왓오	ㅇㅇ(1.246)	22.12.09	174	1
4033181	송모찌 씨발련아 [2]	ㅇㅇ(223.62)	22.12.09	54	0
4033179	99kg 돼지 다이어트 1주일 후기 [3]	ㅇㅇ(39.7)	22.12.09	103	0
4033178	스포츠경기 지루한걸로 따지면	ㅇㅇ(223.38)	22.12.09	21	0
4033177	좆같은 돼ㅣ지년때문에 퇴갤할 야붕이는 개추 [1]	ㅇㅇ(211.234)	22.12.09	82	2
4033176	번보듀오 레전드 .... jpg [3]	김봉길	22.12.09	157	1
4033175	재벌들 자식은 지방대학교 다닐 확률 몇퍼센트임?? [2]	류류(122.42)	22.12.09	30	0
4033174	씨발 저렇게 좆돼지인데 가슴은 왤케 짝음 [1]	ㅇㅇ(219.241)	22.12.09	113	0
4033172	아니 진짜 우리교수 진짜 개씹좆같은 논리 펼치네 씨발 하.	ㅇㅇ(126.33)	22.12.09	61	0
4033171	또 또 지랄난 디즈니 근황.jpg [2]	ㅇㅇ(118.235)	22.12.09	178	2
4033170	어질어질..신천지 10만명 수료식..jpg [556]	ㅇㅇ(2.56)	22.12.09	34577	629
4033168	재벌집 좌파아들<- 재밌게 보다가 이새끼때매 거름 [5]	유다	22.12.09	114	1
4033166	카리나 ㅈㄴ이쁜데 설마 성형이냐? [6]	ㅇㅇ(180.230)	22.12.09	206	2
4033165	파업해산했네 ㅋㅋㅋ원희롱은 안전운임제 3년연장안해준다 선긋어 [1]	ㅇㅇ(59.15)	22.12.09	40	2
4033164	와이프남사친이 낙태비용보낸 야붕이 레전드	ㅇㅇ(118.235)	22.12.09	109	0
4033163	개딸 오열 [2]	ㅇㅇ(112.162)	22.12.09	97	2
4033162	아 고추섯네.. [8]	봉지	22.12.09	165	0
4033161	한국인 nba 평득 150 vs 챔스 90골	ㅇㅇ(118.235)	22.12.09	23	0
4033159	야순이 겨드랑이 볼래? [2]	ㅇㅇ(62.216)	22.12.09	245	1
4033158	정심병잔데 서럽당	ㅇㅇ(113.192)	22.12.09	25	0
4033157	대학때 존나 어버버거리는 교수있었는데 [2]	ㅇㅇ(221.160)	22.12.09	54	0
4033156	가짜 광기 야붕이들... 꼼짝도 못 하게 되는 짤....jpg [3]	여하	22.12.09	86	2
4033155	나는 내가 안 늦었다고 생각해 [5]	82년생박야붕	22.12.09	79	2
뉴스	'라이브 스타' 전영록·민해경 "날것의 신선함이 80년대 매력"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