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증가 대책 - 국내야구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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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보수의 마지막 구원자 탄핵소추가 통과 됐으니 이제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심사를 함근데 지금 재판관 9명 중 3명이 없음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소법 제6조제1항).이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자리가 빈 거임근데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작성자 : 쌈무

출산율 증가 대책앱에서 작성

기록수(223.39) 2022.06.24 01:15:20

조회 83 추천 0 댓글 0

- 결혼 연령을 낮춘다 15세정도 부터 의무교육 종료후 결혼가능

- 의무교육 연령을 낮추고 의무교육 시작을 이르게하고 의무교육 기간을 줄이되 교육량은 더욱 늘리고 야간 자율 학습을 의무교육시작인 초등학교부터 시키되 그 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규정한다.

- 대량 주거 기숙사를 만들고 국영으로 관리한다. 독신용 가정용 대가족용으로 3단계로 건물을 세채건설하는 것을 규정으로 한다.

- 여성은 출산후 어머니등록을 하고 10년간 근무를 중지한다.

- 결혼 남성의 요구에 따라 국영 숙소 대가족용 입소를 허가한다.

- 국영 주거도시는 대도시 근처에 건설한다.

- 농촌의 경우는 농업대량산업화 이후 국영주거지구를 건설한다.

- 23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모든 인구는 벌어들인 금액의 50% 세금을 내고 그 금액은 출산 가정에 자식수만큼 차등지급한다.

- 특수한 경우 결혼세를 면제한다. (예, 장애인)

- 간통죄를 엄격히 하여 출산에 도움되지 않는 성행위를 줄인다.

- 1부 2처제를 실시한다.

- 의무교육세를 거둬서 의무교육과 자녀의 식사와 성장을 완전히 무료화한다. (번돈의 10%)

- 15세부터 국가주도 의무만남을 3달에 한번 실시한다.

- 국가주도 의무만남에서 짝을 만난 자는 결혼이후 국영 가정용 숙소 입소권과 현재 상황에 맞는 의무 결혼교육을 3년간 이행한다.(평생교육원+고등학교)

- 결혼한 자임을 알고 성추행과 성희롱을 할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한다.

- 이혼을 폐지한다. 배우자 전원 사망시 미혼자로 등록한다.

- 낙태시 사형에 처한다.

- 국가주도 부부 교육을 결혼 직후부터 토요일마다 국립성경교육원에서 실시한다. 성경교육원은 모든 초중고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또한 모든 부부가 의무참석해야하며 하지 않겠다고 하면 병무청으로 보내서 복지기관에서 사회복무를 하도록 한다.

- 취업하지 않은 남성은 취직을 원할시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직원 적정 총량은 국가가 평가한다)

-일자리가 없는 경우 모든 남성은 군인이며 즉시 입대한다. 일자리가 나면 본인 선택에 의해 군인은 직원으로 전환 이동 할 수 있다.

- 일자리를 원하는 군인은 원하는 분야에 맞는 특수직업훈련을 받는다.

- 사업을 원하는 군인은 3000만원의 자본금과 책임직원들과 이사회를 구성한 이후 제대한다.

- 사업이 파산한 경우 재입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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