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한일관계를 파탄내는데 공헌을 했던 인간이다

ㅇㅇ(27.238) 2022.12.18 14:35:15

조회 66 추천 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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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를 비롯해서 그간 한일 양국간의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판결이 나오도록 행정부가 사법부에 간섭했는데

그걸 삼권분립 침해로 몰아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었다.

윤석열은 정말 금반언의 원칙과 사법자제의 원칙을 몰랐다는 말인가?

아니면 알고도 기소한 건가?

요즘은 강제징용 피해자라는 사람들 죄다 패소뜨고 있다.

판결문 취지는 간단하다.

한국의 헌법이라도 국제 조약보다 중요할 수 없으며, 국가간 조약을 무시하는 소송은 자제하라는 거다.

그런데 윤석열은 한일관계가 파탄난 것을 이념편향적 죽창가 때문이라고 했다.

본인이 부채질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헛소리인가?

윤석열은 자신의 행동에 죄의식을 느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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