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전 공익근무)제도의 문제 핵심만 정리.

사회복무(전 공익근무)제도의 문제 핵심만 정리.앱에서 작성

ㅇㅇ

2022.12.21 16:03:33

조회 81 추천 2 댓글 3

사회의 잘못된 부분이 변화하길 바라며 글씁니다.

1. 군사적 목적, 집단과 상관없는 업무 수행 - 국방 이외의 분야에 투입 중.(=투입할 근거 x)

2. 강제노동

* ILO에 따르면 '일제의 조선인 강제 징용'과 동일하게 간주

3. 여성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다

*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게 4급 중에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어보이는 질병이 있다는 것은 '현행 병역판정검사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그런 경우에는 현역을 가는게 타당.

- 그렇지 않은 경우

여성도 사회복무를 하거나,

여성과 동일하게(총은 들 수 있으나 신체적으로 약자인 경우) 면제를 주는 것이 타당.

ㄴ 그리고 4는 어디까지나

여성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는 몸상태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급수인 '4급'으로 상정했을 때의 얘기.

그러나 실제 대한민국 여성의 급수는,

전시근로도 하지 않는 남성의 '6급'에 대응하며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f6c06d429a4ca9b7ec97d6429ead44e4471dd972c19b1d6d2b8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f6e07d42dadd49889b12ace99b798440e027e9ed73cd093d1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e680fd42dadd498981cdb149c72a54b393a46dee7ca3e992f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c6c07d42dadd49875ed50dd3831b7faf02f82a64d436f9251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26d0ed42dadd49835b7df6786f4fe0baee3f56f82bc4ebb4e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26f09d42dadd498348defbe1ac97a3c98b9cd06900d779ab7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b6f09d42dadd4981b25e2fb3649f6981cbcdfdad1b452ca4c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b690dd42dadd498ef98accffcffb79a7d93e56ae5e819613f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a6e0fd42dadd4984e9e3d25983be6a322a013aaa84f0269ea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86c0cd42dadd4989d6fd3a13855920932d9260b0cf198dcb9

이분들과 동일.

만일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인 지적 바랍니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0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4323428	이야 ㅂㅈ에 빵까지 ㄷㄷ	다육이잘키우고싶다	22.12.21	105	1
4323427	난 국민학교로 돌아ㄱ [5]	김봉길	22.12.21	55	0
4323425	요즘 갑 안보이네 무슨 일 있나 ㅋㅋ [3]	ㅇㅇㅇ(122.128)	22.12.21	31	0
4323422	케이다 케이 ㅋㅋ	ㅇㅇ(222.99)	22.12.21	49	0
4323421	윤버지덕에 콜라도 더 달콤한 거 같네 ㄹㅇ... [1]	ㅇㅇ(59.16)	22.12.21	32	1
4323419	중국에서 당연히 예뻐야 성공할 줄 알고 상위 0.01%만 건너옴.real [4]	라여라여	22.12.21	62	0
4323417	츄 수호 츄믿어	WithU	22.12.21	49	0
4323415	하 씨발 좆싸구려 청바지 입고 눈에서 좀 뒹굴었는데 [1]	ㅇㅇ(223.38)	22.12.21	147	5
4323414	k-애옹이 [5]	암타황제강시현	22.12.21	58	0
4323413	둘이 ㅈㄴ 닮았다 ㅇㅈ?? [2]	ㅂㅋㄷ	22.12.21	71	0
4323411	망갤테스트	ㅇㅇ(183.109)	22.12.21	42	1
4323410	맨날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피는 고딩들 어떻게 해야하냐 ㅠ [18]	커여운배찌	22.12.21	68	0
4323408	요즘 내가 하는 망상 [1]	만두맨	22.12.21	39	0
4323405	조선족 아지매 "잠시마요" 입갤 ㅋㅋㅋㅋ [1]	김봉길	22.12.21	53	0
4323402	니들은 봉길이형 닉언 못받아봤제 ㅋㅋ [7]	ㅇㅇㅇ(122.128)	22.12.21	47	0
4323401	곧 나도 경희대 새내기구나....ㄹㅇ [1]	ㅇㅇ	22.12.21	49	0
4323400	나도 해병대가면 누군가의 애인 가능?	ㅇㅇ(175.121)	22.12.21	23	0
4323399	유튜브뮤직 선곡 병신이네 [1]	라롬	22.12.21	45	0
4323398	새벽에 자다가 엄마한테 미안해져서	ㅇㅇ(222.234)	22.12.21	38	0
4323395	저번에 어떤 유동이 47이 몰라본다고 쿠사리주더라 [5]	김봉길	22.12.21	58	0
4323394	그들만의 리그 우승자 [1]	ㅇㅇ(223.39)	22.12.21	48	0
4323393	중국 멤버 = 싫으면 니들이 더 예쁘든가.. [7]	3dd(121.183)	22.12.21	152	2
4323391	우아 롤러코스터 <~ 중독성 있네 ㄹㅇ... [19]	Adidas	22.12.21	84	1
4323390	아디다스로 변신해볼까나	WithU	22.12.21	47	1
4323389	은혜를 윤자로 갚는구나 ㅋㅋ [6]	ㅇㅇㅇ(122.128)	22.12.21	51	0
4323388	재앙이 그새끼 지 반려견한테 청와대 구내식당 짬밥먹일때부터 알아봄 [1]	ㅇㅇ(1.239)	22.12.21	61	0
4323387	당근마켓 일배 논란…ㅓㅜㅑ	ㅇㅇㅇ(1.234)	22.12.21	86	2
4323386	나도 군대 전역하고 같은과 후배만나 연애하다 결혼했었지	82년생박야붕	22.12.21	36	0
4323385	프듀중계유입 이건 배척할 필요가 있지 ㅋㅋㅋㅋ.txt [7]	라여라여	22.12.21	40	0
4323384	진지글)애 많이 낳아야하는 이유.real	ㅇㅇ(110.70)	22.12.21	38	0
4323379	하 점마도 ㅈㅇㅌㄹ 하고싶나;;	주입식미녀	22.12.21	21	0
4323378	내 야갤 스승은 47. [6]	리오넬메시	22.12.21	76	0
4323377	누진세 신곡 별로던데	유두부장관	22.12.21	20	0
4323374	나 이제 야갤에서 키배 그만 뜨려고 .... [2]	김봉길	22.12.21	45	0
4323372	대구.. 피부양자.. 근황.. jpg	머구리(202.150)	22.12.21	31	0
4323371	봉길햄 청년막이 없다라.. 많이놀았군ㅋㅋ [1]	김똘복(117.111)	22.12.21	37	0
4323369	개오랜만이네 [6]	암타황제강시현	22.12.21	39	0
4323367	국결론 자체가 틀린 주장임	유두부장관	22.12.21	24	0
4323366	요즘 블라인드... 남녀갈등 근황 .....JPG [332]	ㅇㅇ(121.168)	22.12.21	43072	1208
4323365	"□□트름 하고싶네" [3]	라롬	22.12.21	48	0
4323364	우리는뉴진스의시대에 살고있다	WithU	22.12.21	49	2
4323362	여자 심리좀	ㅇㅇ(118.235)	22.12.21	28	0
4323361	쿨쿨이는 누가 저렇게 만든겨 ㅋㅋ [4]	ㅇㅇㅇ(122.128)	22.12.21	37	0
4323360	55세 이상 노인 싹다 죽이면 됨	ㅇㅇ(124.216)	22.12.21	39	0
4323359	장원영 예쁜 짤들은 이악물고 외면하는 야갤러들 역겨우면 개추 ㄱㄱ	ㅇㅇ(183.96)	22.12.21	44	2
4323357	'순수했던 쿨쿨' 이젠 진짜 있었는지도 모르겠다ㅋㅋㅋ.txt [6]	라여라여	22.12.21	58	1
4323356	걍 코나 시원하게 풀러가야겠네 ㅋㅋ [4]	리오넬메시	22.12.21	56	0
4323354	윤석열<<이 개씹새끼 빠는 좆버러지들 정체.... [9]	ㅇㅇ(220.88)	22.12.21	78	3
4323353	야붕이 이마트 와서 혼밥중이다.. [2]	상록수림	22.12.21	67	1
4323351	나 청년막 없는데 걸레같아? ㅠ [9]	김봉길	22.12.21	116	1
뉴스	'최강야구', 경남대 강찬수와 박용택의 예측 불허의 대결…승부의 향방은?	디시트렌드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