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전 공익근무)제도의 문제 핵심만 정리.

사회복무(전 공익근무)제도의 문제 핵심만 정리.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12.22 09:45:59

조회 46 추천 0 댓글 3

사회의 잘못된 부분이 변화하기 바라며 글씁니다.

1. 군사적 목적, 집단과 상관없는 업무 수행 - 국방 이외의 분야에 투입 중.(=투입할 근거 x)

2. 강제노동

* ILO에 따르면 '일제의 조선인 강제 징용'과 동일하게 간주

3. 여성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다

*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게 4급 중에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어보이는 질병이 있다는 것은 '현행 병역판정검사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그런 경우에는 현역을 가는게 타당.

- 그렇지 않은 경우

여성과 동일하게(=총은 들 수 있으나 신체적으로 약자인 경우) 면제하는 것이 타당.

* '여성도 사회복무를 하는 것'은 3의 해결책밖에 되지 않는다

ㄴ 그리고 4는 어디까지나

여성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는 몸상태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급수인 '4급'으로 상정했을 때의 얘기.

그러나 실제 대한민국 여성의 급수는,

전시근로도 하지 않는 남성의 '6급'에 대응하며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f6c06d429a4ca9b7ec97d6429ead44e4471dd972c19b1d6d2b8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f6e07d42dadd49889b12ace99b798440e027e9ed73cd093d1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e680fd42dadd498981cdb149c72a54b393a46dee7ca3e992f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c6c07d42dadd49875ed50dd3831b7faf02f82a64d436f9251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26d0ed42dadd49835b7df6786f4fe0baee3f56f82bc4ebb4e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d526f09d42dadd498348defbe1ac97a3c98b9cd06900d779ab7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b6f09d42dadd4981b25e2fb3649f6981cbcdfdad1b452ca4c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b690dd42dadd498ef98accffcffb79a7d93e56ae5e819613f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a6e0fd42dadd4984e9e3d25983be6a322a013aaa84f0269ea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f164ac096c06bb35c586c0cd42dadd4989d6fd3a13855920932d9260b0cf198dcb9

이분들과 동일.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들어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논리적으로 지적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논리적 오류: 인신공격, 논점 이탈, 매듭 자르기.

간단한 것들이지만 자주 나옵니다.

해당 비형식적 오류들을 배웠다면 인지하고 쓰지 맙시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0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 속 모습이 오히려 이미지 반감 시킨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1/27	-	-
4489424	족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2.28	16	0
4489423	10패1승 13득 25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12.28	14	0
4489422	11경기 10패 시발ㅋㅋㅋ	ㅇㅇ(14.4)	22.12.28	17	0
4489421	골때녀 중계종료 ㅋㅋㅋㅋㅋ	ㅇㅇ(1.231)	22.12.28	13	0
4489420	트롤춘 리더인척 월클인척 안본다 ㅅㅅㅅ ㅅㅅㅅ	ㄹㅇㄹㄹㅇ(180.64)	22.12.28	15	0
4489419	11경기 1승 10패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2.160)	22.12.28	17	0
4489418	1승10패 십	김무명	22.12.28	13	0
4489417	주바페 2만원 받고 개노가다하다가 싱글벙글 ㅋㅋㅋ	ㅇㅇ(112.152)	22.12.28	20	0
4489416	11경기 10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2.28	17	0
4489415	1승 11패팀이 잔류하는게 반칙이지 ㅋㅋㅋ	ㅇㅇ(175.115)	22.12.28	17	1
4489414	와꾸 원톱이 방출이라니 미쳤네	대답(49.172)	22.12.28	16	0
4489413	주바페 예능에선 빻았노 ㅋㅋㅋ	검찰춘장	22.12.28	16	0
4489412	시은누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39.122)	22.12.28	14	0
4489410	주바페 100만원도 못벌고 하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12.28	17	0
4489409	주바페 싱글벙글 ㅋㅋㅋㅋㅋㅋ [2]	쿠쿠쿠	22.12.28	26	0
4489408	ㄴㄴ 왜 그렇게 살아? [1]	진령모	22.12.28	15	0
4489407	원더우먼년들 미친듯이 뛰는데 나미춘 저년은 ㅋㅋ [1]	ㅇㅇ(61.254)	22.12.28	41	0
4489405	미안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12.28	16	0
4489403	코미춘 하주석급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2.117)	22.12.28	14	0
4489402	하차 딜 실패 ㅋㅌㅋㅋㅋㅋㅋㅋ	ㅇㅇ(1.250)	22.12.28	15	0
4489401	문재인 아들신 보트 소식.gisa	ㅇㅇ(121.149)	22.12.28	45	1
4489400	나미춘 눈나 즙 짜줘 제발 ㅠㅠ	ㅇㅇ(211.246)	22.12.28	16	0
4489399	노윤주 톱 개실패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12.28	18	0
4489398	FA선언 안하농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74)	22.12.28	14	0
4489397	요즘 전세계적으로, 현실 스포츠가 인기 없어진 이유, ㅇㅇ	ㅇㅇ(182.211)	22.12.28	43	2
4489396	나미춘 단물 다 빨아먹고 런각 재거 있었노ㅋㅋㅋ	ㅇㅇ(118.235)	22.12.28	19	0
4489395	저딴년이 주장이니 개쳐망하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2.28	18	0
4489394	난 괜찮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45)	22.12.28	14	0
4489393	감독은 다른팀 가면 개꿀 ㅋㅋㅋㅋㅋㅋ	ㅇㅇ(123.213)	22.12.28	11	0
4489392	아오 속이 시원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다유니스	22.12.28	16	0
4489391	탈락하니까 나가고 싶은적 많았다 이지랄	ㅇㅇ(223.38)	22.12.28	23	0
4489390	그만둬 개년아ㅋㅋ	ㅇㅇ(61.254)	22.12.28	14	0
4489389	주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12.28	10	0
4489388	노이어가 계속 키퍼했으면 방출은 안 됐을 듯	ㅁㅁ(117.111)	22.12.28	15	0
4489387	저 작은 방안에 한녀들 땀냄새 오지게 나겠지????	ㅇㅇ(211.248)	22.12.28	28	1
4489386	미춘누나 ㅋㅋㅋㅋㅋ	ㅇㅇ	22.12.28	19	0
4489385	코미춘 열정떨어졌농 ㅋㅋㅋㅋㅋㅋ	ㅇㅇ(222.117)	22.12.28	25	0
4489384	그망두겟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12.28	13	0
4489383	나미춘없는 골때녀 진짜 상상이 안가노ㅋㅋㅋ	ㅇㅇ(14.4)	22.12.28	19	0
4489382	즙미춘 ㅠㅠ [1]	ㅇㅇ(175.201)	22.12.28	18	0
4489381	먼 다음이여 걍 해체해 ㅋㅋㅋㅋㅋㅋ [1]	ㅇㅇ(180.150)	22.12.28	14	0
4489380	패귀춘 다 니년탓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Kojimako	22.12.28	19	1
4489379	다영누나 뽀얗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18.45)	22.12.28	25	0
4489378	트롤춘 나가라	김무명	22.12.28	13	0
4489377	나미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쿠쿠쿠	22.12.28	18	0
4489376	다영 시은 2만원 받았는데 안해서 개꿀 ㅋㅋㅋㅋㅋ	ㅇㅇ(180.69)	22.12.28	15	0
4489375	다음은 없다 이거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74)	22.12.28	15	0
4489374	개미춘 ㅋㅋㅋㅋ	ㅇㅇ	22.12.28	22	0
4489373	코정연 씨발 또 맡으라네ㅋㅋ 누가 이팀 맡고싶냐	ㅇㅇ(223.38)	22.12.28	12	0
4489372	너넨 이제 해체해라 더이상 못 봐주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5.128)	22.12.28	21	2
뉴스	'나 혼자만 레벨업'의 끝없는 확장…애니·게임 이어 이것까지?	디시트렌드	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