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낙태죄 부활 코앞(성범죄로 인한 낙태도 불법).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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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낙태죄 부활 코앞(성범죄로 인한 낙태도 불법).news앱에서 작성

ㅇㅇ(37.19) 2022.06.25 01:48:29

조회 146 추천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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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dition.cnn.com/politics/live-news/roe-wade-abortion-supreme-court-ruling/index.html

낙태죄가 연방 차원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1973년 Roe vs Wade 사건 판결을

연방대법원에서 방금 전 6:3으로 폐기 결정

공화당 성향 주마다 즉시 낙태죄 부활 추진 중인데

낙태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도미노처럼 통과될 예정

(사실 강경 보수 성향의 일부 주에서 이미 법안이 제정되었고

해당 법안이 연방 헌법에 위배되니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사건에서

아예 기존 판례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임.

보수 진영에서 어느 정도 빌드업을 한 모양새)

미국 언론들은 사법부 발 "보수 혁명"이

드디어 현실화됐다고 평가 중

--------------------------

보수 혁명이란?

미국 연방대법관은 헌법에 의해 종신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서

사임하거나 탄핵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재직할 수 있음

그런데 트럼프 시기에 유난스럽게도

좌파 성향 대법관들이 줄줄이 죽고 그 빈자리에

우파 성향 대법관들이 연이어 임명되었는데

수십년만에 인적 구성이 6:3이 되어서

좌우 밸런스가 완전히 깨짐

과거 5:4일 때는 중도우파 성향의 대법원장 존 로버츠가

쟁점 사안마다 양쪽을 왔다갔다하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서

사실상 4:4:1로 어느 정도 균형이 유지되었는데 그게 무너짐

따라서 낙태죄 비범죄화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뒤집히는

이른바 사법부 발 "보수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시나리오가 계속 제기되어 왔음

오늘 판결로 "보수 혁명"이 마침내 현실화되기 시작했는데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연방법(결혼보호법)의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으로써 동성결혼 합법화의 단초를 마련한

2013년 United States vs Windsor 판결이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중

임신 6주 이후 낙태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포함 전부 불법임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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