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미국 낙태죄 부활 코앞(성범죄로 인한 낙태도 불법).news앱에서 작성

ㅇㅇ(37.19) 2022.06.25 01:48:29
조회 140 추천 5 댓글 0
														

0feb8373b1836f8523e88290359c706be33c22dbebb9b71df97554db270c7742b3f7dd8b3e7cafa0caebc489bb20156ec5a60019



낙태죄가 연방 차원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1973년 Roe vs Wade 사건 판결을
연방대법원에서 방금 전 6:3으로 폐기 결정

공화당 성향 주마다 즉시 낙태죄 부활 추진 중인데
낙태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도미노처럼 통과될 예정

(사실 강경 보수 성향의 일부 주에서 이미 법안이 제정되었고
해당 법안이 연방 헌법에 위배되니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사건에서
아예 기존 판례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임.
보수 진영에서 어느 정도 빌드업을 한 모양새)
 
미국 언론들은 사법부 발 "보수 혁명"이
드디어 현실화됐다고 평가 중

--------------------------

보수 혁명이란?
미국 연방대법관은 헌법에 의해 종신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서
사임하거나 탄핵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재직할 수 있음

그런데 트럼프 시기에 유난스럽게도
좌파 성향 대법관들이 줄줄이 죽고 그 빈자리에
우파 성향 대법관들이 연이어 임명되었는데
수십년만에 인적 구성이 6:3이 되어서
좌우 밸런스가 완전히 깨짐

과거 5:4일 때는 중도우파 성향의 대법원장 존 로버츠가
쟁점 사안마다 양쪽을 왔다갔다하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서
사실상 4:4:1로 어느 정도 균형이 유지되었는데 그게 무너짐

따라서 낙태죄 비범죄화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뒤집히는
이른바 사법부 발 "보수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시나리오가 계속 제기되어 왔음

오늘 판결로 "보수 혁명"이 마침내 현실화되기 시작했는데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연방법(결혼보호법)의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으로써 동성결혼 합법화의 단초를 마련한
2013년 United States vs Windsor 판결이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중

임신 6주 이후 낙태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포함 전부 불법임

추천 비추천

5

고정닉 1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798578 서양화... 사실적으로 그렸던 이유...jpg [3] ㅇㅇ(121.129) 22.07.11 132 3
798577 6플러 지지해 ㅋㅋ [3] 오리감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1 57 0
798576 정치글 시발련들아 그만 올려 일뽕이세계를구한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1 60 0
798575 찐특) '맛있게먹자~' 듣고 아무말도 못 함 ㅇㅇ(121.157) 22.07.11 52 0
798573 에스파 신곡 망한거임? 나뭇잎☆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1 76 0
798572 야스파 초동 몇만이노 그래서 ㅋㅋ [5] ㅇㅇㅇ(223.62) 22.07.11 69 0
798571 고전씹덕만화 러브히나 작가근황...jpg. [5] denjinj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1 138 3
798569 상고누나 이미주 뽕.. [1] ㅇㅇ(223.38) 22.07.11 132 0
798568 코로나방역으로 또 5년간 막아놓겠노 ㅇㅇ(112.146) 22.07.11 25 0
798567 윤재앙도 통계청 매수해서 통계주작해라 ㅋㅋㅋㅋㅋ ㅇㅇ(110.45) 22.07.11 41 0
798566 짤녀를혼내야하면 개추 ㅋㅋ [6] 희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1 137 3
798565 ♡중드 -드디어 내가 연애할 차례구나- 보시긔 ♡ J (39.7) 22.07.11 30 0
798563 윤재앙 지지율 20% 가즈아 ~~~ ㅇㅇ(110.45) 22.07.11 32 0
798560 Nalgene® 이친구 히끼사건때 제일 신났더만 .. [4] 찬0(222.99) 22.07.11 68 0
798558 아프리카 여자 비제이 실물.. [5] ㅇㅇ(223.38) 22.07.11 249 4
798557 가짜 오빛 머고 [2] 오리감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1 58 0
798555 21살 어린 골그룹이랑..야스드립이라... [2] 효딱짱(118.235) 22.07.11 135 0
798553 윤석열 지지율 운지한걸로 왜 대깨준이 좋아하는거냐 ㅇㅇ(117.111) 22.07.11 42 1
798552 개추좀 눌러줘라 [1] ㅇㅇ(223.39) 22.07.11 43 0
798551 (개념글막타좀)이대남이 한녀 싫어하는 이유....jpg [2] ㅇㅇ(39.7) 22.07.11 46 1
798549 프로미스나인 얘기하고 싶으면 조작갤로 ㅇㅇ(223.39) 22.07.11 32 0
798548 윤카가 삼청교육대 부활시키면 지지율 몇퍼대까지 떡상하냐? [2] ㅇㅇ(183.97) 22.07.11 47 0
798547 충격... K-여고생 극단 선택으로 몰고 간 교사 새끼 ㄹㅇ...JPG ㅇㅇ(223.33) 22.07.11 98 0
798546 4명중 2명이 폭탄 ㅋㅋ [1] ㅇㅇㅇ(223.62) 22.07.11 43 0
798545 이정도도 짤리나요 알바님? [1] ㅇㅇ(121.129) 22.07.11 97 2
798544 필립스 전기면도기 목털 잘밀리냐? [3] ㅇㅇ(125.182) 22.07.11 169 0
798543 윤재앙 병신새낀 소통한다고 청와대 버리고 쇼하더만 ㅇㅇ(223.38) 22.07.11 43 0
798542 거우이 임마도 비계있다더만 … [2] 찬0(222.99) 22.07.11 53 0
798541 슬슬 쿠팡에서 양초 주문 해보자...real 적느젹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1 72 0
798539 솔지히 바지를 거꾸로 입은건 말이 안되지 ㅇㅇ(121.137) 22.07.11 104 0
798538 프로미스나인 얘기 하고싶으면 조작갤로 [1] ㅇㅇ(223.39) 22.07.11 26 0
798537 윤재앙 병신은 카메라 다 찍는거 알면서 바지 꺼꾸로 입은거냐? ㅇㅇ(117.53) 22.07.11 38 1
798536 이대남이.....한녀 혐오하는 이유.....jpg [36] 메좆의야짤타임10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1 575 32
798535 고원이만 아니면 돼 ㅋㅋ [2] ㅇㅇㅇ(223.62) 22.07.11 40 0
798533 그래서 이준석 성접대 받은거냐 아니냐? ㅇㅇ(121.182) 22.07.11 32 1
798532 이준석 완전 개또라이 새끼네 [2] ㅇㅇ(2.58) 22.07.11 147 11
798531 트레이드썰 들렸다 크보알림(220.79) 22.07.11 71 0
798530 김애옹을본전히진 [3] 희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1 77 1
798529 현 야갤 스리랑카 폭동 같다 ㅇㅇ(121.151) 22.07.11 43 0
798527 윤카 지지율...경이로운 점 ㄹㅇ...jpg [289] 슨탈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1 24648 1077
798524 윤석열 " 국민들 출근길 편의를 위해 고심끝에 청와대 복귀" ㅇㅇ(110.45) 22.07.11 48 0
798523 낼 모레 마흔인데 6개월 다이어트 시작한다 ㅇㅇ(117.111) 22.07.11 42 0
798522 마스크 벗는.. 조미연 ..jpg [3] 3dd(121.150) 22.07.11 199 0
798521 눈깔이 달렸는데 추 만나겠니 ㅋㅋ ㅇㅇㅇ(223.62) 22.07.11 38 0
798519 바지를 거꾸로 입어도 뒤로 지퍼 올리지는 않을거고 [3] ㅇㅇ(106.101) 22.07.11 80 1
798518 04년생 170 재이 [3] ㅇㅇ(125.183) 22.07.11 122 0
798515 추는 머 연애스캔들나도 타격없자나 [3] 찬0(222.99) 22.07.11 77 0
798514 아프리카 공부방 근황...jpg [3] ㅇㅇ(121.129) 22.07.11 205 3
798513 근데 야념주작고닉들도 그냥 일반적인 야붕이마냥 반골 ㅇㅇ(39.7) 22.07.11 28 0
798509 에휴 코달소 여긴 걍 글렀다 ㅋㅋ [1] ㅇㅇㅇ(223.62) 22.07.11 52 0
뉴스 김정현, 서현에 공개 사과…“굉장히 못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사죄”[왓IS]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