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는 24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억류된 사실을 보고받고도 살해당할 때까지 어떤 구조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TF는 또 문 전 대통령이 당시 북측에 구조 요청을 제대로 못 한 이유로 “남북 통신선 단절”을 꼽았지만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은 정상 작동되고 있었다고 했다.

진상 조사 TF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생존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6시 30분에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를 했다”며 “그러나 이씨가 사망할 때(오후 9시 40분)까지 대통령에게서 어떤 구조 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국방부가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당시 북한 만행을 막지 못한 주요 이유로 ‘남북 간 통신선 단절’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국방부가 당시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했다. 적극적으로 북한에 연락했으면 이씨 살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취지다. 당시 문 정부는 ‘남북 관계가 좋다’고 한 바 있다.

진상 조사 TF는 또 이씨의 월북 증거로 꼽혔던 감청 첩보에 대해서도 “7시간에 걸친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라며 “그중 ‘월북’이란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했고, 그 전후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다. 북한군 병사가 상급 부대 질문에 “월북했다고 한다”고 보고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TF는 특히 “사건 당일 합참은 청와대에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고했다”며 “그런데 두 번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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