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규모 전세사기 보증금 선순위 지급을 임차인에게 선순위로 지급한다고 하지?

임대사기로 인한 전세금액에서 후순위로 밀린 정부(HUG)나 기타 은행들은 어떻게 되는걸까?

결론부터 애기하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부채는 전부 국가 세금으로 막아주는거야.

전세사기 치고 먹튀한 임대인들이 챙긴 돈은 정부에서 나몰라라 ,

후순위로 넘겨받은 부채는 고스란히 정부가 안고가는거임. 이게 말이된다고 보냐?

나머지 정부(HUG)나 은행권들은 어차피 정부 국고로 해결 해 주기때문에 노상관 이겠지.

결국, 부채는 전국민의 세금으로 퉁치는 구조고. 사기치고 빠진 임대인들만 돈을 버는 상황. 뒷배에 누가 있을거라고 봐?

게다가 더 문제인것은 이러한 전세의 근본적은 문제점을 고치거나 없애기는 커녕.

현 정부는 부자 임대인들의 피해만 최소화하려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있어. 쉽게 말해 부자들 편 인거야.

더 안타까운것은 그 각종규제를 풀어줌으로 인해 제 2의 부동산 투기판을 만들고 있다는 것.

현 2030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기득권의 재산가치 하락만 막고있는 그야말로 기득권 정치.

이 나라는 전세(=전세대금대출)라는 집 값 거품을 만들어내는 제도를 도려낼 생각은 안하고

다주택 기성 기득권 위주의 썩은 경제판을 모순되게 재생시키고 부활시키는 중임.

전세사기에 당한 국민을 살려준다는 것으로, 썩은 전세제도를 교묘하게 포장하여 눈속임 하고 있는게 참 안타깝다. 사기꾼들에게 국고 열쇠를 쥐어주는 행위.

실상은 전부 국가 부채로 이어지는 결과인데 말야.

한국 정치는 정말 근본부터 썩었다는 것을 알게 재차 알게되었고,

(국힘은 자본(=빚 레버리지)가진 똑똑한 애들만 먹는 구조. 민주당은 지들끼리만 해먹는 구조라는 점)

비전없는 나라 빨리 떠야겠다는 생각 만들어줘서 고마워. 외국어 열심히 공부해서 이민 가야지.

2030들은 정말 전세 살지마.

몇년후년 수도권 국평 아파트값 3~4억대로 떨어질텐데 그 때 매매를 하든 저렴한 월세를 하든 하는게 정답이야.

답지는 알려줬다. 투기판 다시 판 짜주고 대출 노예로 살지, 야금야금 저축하며 부자가 되어살지.

그건 너의 선택이니 마음대로 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 없애지 않는한 이 나라에 희망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