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법원장, 헌재재판관 모두 교체"

ㅇㅇ(112.158) 2022.12.27 14:11:57

조회 99 추천 1 댓글 1

2023년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모두 교체된다. 대법관 2명과 헌재 재판관 2명도 차례로 교체되면서 ‘진보벨트’를 구축했던 사법부에도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재 소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사법부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 재판관 등 최고법관의 임기는 모두 6년이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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