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중요)국민들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악법

악법반대(183.99) 2022.12.27 2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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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J1F1R0B0J2Y1H8F1E7S4R1R5O8Q7

31일 마감

화력지원부탁

모바일 팩스 앱을 설치하여 다음 위원회에 의견 제출할 수 있으니 참조 바람
보건복지위원회 02)6788-5518
참조 바람.
31일 연말까지임
다른 갤, 페북, 트위터, 유튜브 커뮤니티, 다른 커뮤니티 등에 많은 공유 바람
반대 이유 적을 땐 10자 이상 적어야 하니 아래 이유 복붙하면 됨.
상세 의견에 적어야 할(복붙해야 할) 반대 이유 :

정신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사람을 조기발견한다는 것은 예로 들어 살인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선제 가격하는 것과 같은 법률의 인과성 위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2조1항의 신체자유권에 위배되는 위헌의 소지가 있음. 이에 따르자면 평범한 국민들도 사상검증 하에 소설 1984처럼 마구잡이로 정신병원에 가둘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됨. 그러므로 해당 법안을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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