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을 막는 방첩 활동이 주 임무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간첩 적발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사는 기능과 조직 규모를 축소해 2018년 9월 재창설한 국군기무사령부의 후신이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안보사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세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보사(기무사 때 포함)는 2017년 이후 국보법 위반자를 검거해 군과 민간 검찰에 송치한 실적이 전무하다. 

2011~2016년의 경우 해마다 적발해 총 48명(민간인 11명 포함)의 혐의자를 송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문민화 이후 들어선 김영삼 정부(90명)→김대중 정부(22명)→노무현 정부(9명)→이명박 정부(33명)→

박근혜 정부(14명)에선 장병이 연루된 크고 작은 군 내 국보법 위반 사건을 꾸준히 수사해 송치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올해로 집권 5년차에 접어들 때까지 한 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