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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뇌물죄는 법리적으로 틀린거다...txt앱에서 작성

파이어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1.11 00:26:29
조회 130 추천 1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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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한테 직접 안주고 C를 통해 우회해서 뇌물 주는거잖음?

그럼 성남FC가 이재명 소유이고 이재명이 어떤 금전적 이득을 취한게 있어야 이게 성립되는데

성남FC는 엄연히 성남시 산하 축구단이고 후원금은 성남시에 귀속되지 이재명 시장이 직접 취할 수 있는 이득 따윈 애초에 없음

즉 두산 등이 낸 후원금을 단 1원이라도 이재명이 챙겼어야 유죄가 되는데 성남시장 월급만 받았던 이재명이 뭔 이득을 취했단거지?

괜히 이전의 경찰수사에서 무혐의 뜬게 아닐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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