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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의 법률적 의미

ㅇㅇ(68.235) 2023.01.11 05:38:05
조회 79 추천 0 댓글 0



자수(自首)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신고한 범죄사실의 세부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상관없으며,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시기에도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범죄가 발각된 후 신고 또는 지명수배를 받은 후라 할지라도 체포 전에 스스로 신고한 이상 자수에 해당한다. 

신고방법은 범인 스스로 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자백은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다.


자수의 절차 및 방식


자수의 방법에는 법률상 특별히 제한된 바가 없으므로 꼭 범인 자신이 할 필요는 없고, 제3자를 통하여 할 수도 있다.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발생할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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