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태규, 온라인 혐오·차별표현 방지법 대표발의.JPG

국민의힘 이태규, 온라인 혐오·차별표현 방지법 대표발의.JPG앱에서 작성

ㅇㅇ(119.195) 2023.01.14 11:44:59

조회 63 추천 1 댓글 4

2ce88376e18a68f73eea82e315d3273b1bbd31735be54b245696a2ddf66c6f4b8dd768ba9916e4f35ade6c2eba484107

사이버 모욕죄 = 보수작품 ㅎㅎ

개한민국에서 자유 자유 거리는거 자체가 그냥 사치임

이 법안대로라면, 미세먼지, 코로나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예컨대 중국)을 비판하는 것도 처벌 대상임.

또한 국제법상 북한도 국가이므로 북한 김정은을 욕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됨.

그리고, 이 법안에서는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차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이라는 용어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공산주의 같은 이념이 될 수도 있고, 이슬람 같은 종교도 될 수 있음.

즉, 빨갱이라고 욕하고, 이슬람 비판해도 처벌받을 수 있음.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a530d8010546cbcf7954d0afd8a78c44.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4844846	철학자가 믿는 죽음 이후 나에게 일어나는 일.jpg [9]	ㅇㅇ(175.114)	23.01.14	116	1
4844845	노래 좆같이부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중개	23.01.14	43	0
4844844	짭나비냐 [1]	ㅇㅇ(220.119)	23.01.14	20	0
4844842	인육먹고싶다 [1]	ㅇㅇ(110.35)	23.01.14	34	0
4844841	엠씨 윈터나 채원 유나 불러라 [1]	ㅇㅇ(211.36)	23.01.14	54	1
4844840	념추) 지금이 코인이 적기인 이유!!! [1]	ㅇㅇ(211.234)	23.01.14	70	1
4844839	하이키는 왜 안나오냐?? [3]	ㅇㅇ(223.38)	23.01.14	63	0
4844837	코인 돈 번 새끼들 특징 [2]	ㅇㅇ(14.37)	23.01.14	112	2
4844836	꼬추볼사람 [5]	ㅇㅇ(180.66)	23.01.14	137	1
4844835	범진이고머고 거우 보톡선에서 정리 ㅋㅋ [4]	찬0(39.124)	23.01.14	51	0
4844834	뉴진스를 평가하는 판사님...jpg [7]	리오넬메시	23.01.14	200	0
4844833	경험있는 여자랑 아다 처음하는 여자랑 다름?? [2]	ㅇㅇ(220.92)	23.01.14	70	0
4844832	다리 찢는 손연재 [1]	동영상올리기용	23.01.14	199	2
4844831	홍대로 돌아가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중개	23.01.14	37	0
4844830	키스방 내상 막는법 꿀팁 [1]	ㅇㅇ(223.33)	23.01.14	396	5
4844829	179CM ㅈㅈ 16CM ㅍㅌㅊ ?ㅇ [1]	ㅇㅇ(1.239)	23.01.14	53	0
4844827	은꼴 ㅁㅌㅊ? [3]	ㅇㅇ(110.8)	23.01.14	207	2
4844826	요즘 은근히 애매한 축의금 최소 액수 [1]	ㅇㅇ(222.237)	23.01.14	67	0
4844825	내가만든 국힘 [1]	아옷치 (211.244)	23.01.14	63	0
4844822	좆진은머고 시발 ㅋㅋ 홍대길거리에서 노래부를만한놈이 [1]	찬0(39.124)	23.01.14	35	0
4844821	ㄴ이새끼 자지짤	ㅇㅇ(118.41)	23.01.14	51	1
4844819	ㄹㅇ 누고 이새낀 [3]	중개	23.01.14	65	0
4844818	주변에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새끼들 보면 [1]	ㅇㅇ(223.62)	23.01.14	66	1
4844817	아	ㅇㅇ(59.23)	23.01.14	25	0
4844816	아	중개	23.01.14	39	0
4844815	손님팟왓는데 내티어 손님만 2명인데 탈퇴할까??	ㅇㅇ(122.44)	23.01.14	27	0
4844814	게이새끼들 3명디 다 코성형했네	ㅇㅇ(118.235)	23.01.14	37	2
4844812	오늘 이사가는 꿈꿨음 [1]	ㅇㅇ(172.226)	23.01.14	111	0
4844811	오늘 김민주 개인스케줄로 민주중심 불참	ㅇㅇ(39.7)	23.01.14	58	1
4844810	야진스 우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중개	23.01.14	62	1
4844809	음중 망했네.. [4]	갤로그차단된김미선	23.01.14	111	4
4844807	이제코인 불장시작임	ㅇㅇ(175.116)	23.01.14	31	0
4844806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나는 이유	ㅇㅇ(14.37)	23.01.14	64	0
4844805	엔믹스 대기혓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중개	23.01.14	45	0
4844804	뉴진스데뷔하고 아이들노래 한번도 안들었네 [2]	벱보영	23.01.14	71	0
4844803	야믹스 대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59.23)	23.01.14	21	0
4844801	엔믹스 대기 ㅋㅋㅋㅋㅋ [3]	시스루	23.01.14	48	0
4844800	울믹스 ㅋㅋㅋㅋㅋ [1]	ㅇㅇ(223.38)	23.01.14	32	0
4844799	만화 캐릭터 간지 원탑.JPG ㄹㅇ [1]	ㅇㅇ(112.133)	23.01.14	84	1
4844798	엠비씨 좌파답게 음중 츄 쓸듯 [3]	주오월	23.01.14	70	0
4844797	민주 없으면 음중을 볼 이유가 있나? ㅋㅋㅋ [1]	ㅇㅇ(39.7)	23.01.14	49	2
4844796	자지3마리 실화냐ㅋㅋㅋ [1]	ㅇㅇ(121.145)	23.01.14	29	0
4844795	티비끔 [1]	ㅇㅇ(39.7)	23.01.14	33	0
4844794	코인 떡락해서 자살한 형 있었는데 [4]	ㅇㅇ(223.62)	23.01.14	139	3
4844793	밍구리 오늘 불참 다음주 결방 다다음주 막방....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호컬지	23.01.14	29	0
4844792	아 민주도 없구나 진짜 자야지 [1]	ㅇㅇ(1.239)	23.01.14	29	1
4844791	담배 피면 기분좋아진다며 시발새끼들아 [2]	ㅇㅇ(112.186)	23.01.14	40	0
4844789	밍구리없으면안봐꺼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KIR	23.01.14	26	0
4844788	mc 쇼챔이냐 씹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59.23)	23.01.14	33	0
4844786	힌남좆은 ㄹㅇ 답이 없구나 [1]	ㅇㅇ(125.184)	23.01.14	48	0
뉴스	클라씨 지민, ‘복면가왕’ 깜짝 출연... “걱정됐지만, 영광”	디시트렌드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