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태규, 온라인 혐오·차별표현 방지법 대표발의.JPG

국민의힘 이태규, 온라인 혐오·차별표현 방지법 대표발의.JPG앱에서 작성

ㅇㅇ(119.195) 2023.01.14 11:44:59

조회 75 추천 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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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 보수작품 ㅎㅎ

개한민국에서 자유 자유 거리는거 자체가 그냥 사치임

이 법안대로라면, 미세먼지, 코로나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예컨대 중국)을 비판하는 것도 처벌 대상임.

또한 국제법상 북한도 국가이므로 북한 김정은을 욕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됨.

그리고, 이 법안에서는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차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이라는 용어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공산주의 같은 이념이 될 수도 있고, 이슬람 같은 종교도 될 수 있음.

즉, 빨갱이라고 욕하고, 이슬람 비판해도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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