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간음죄 "법무부가 '반대가 아닌 검토 필요' 의견 제출"

비동의간음죄 "법무부가 '반대가 아닌 검토 필요' 의견 제출"앱에서 작성

ㅇㅇ(119.195) 2023.01.30 14: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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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에 '반대 취지' 의견을 분명히 내진 않은 것이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6일 여가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 검토'가 담기게 된 배경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여가부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관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러 차례 각 부처 의견수렴을 했고, 법무부는 한 차례 의견을 냈다.

당시 법무부는 공문을 통해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체계 전체적인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여가부의 기본계획 발표 당일 오후 기자단에게 단체 공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면서 여가부의 발표를 정면 반박했지만, 정작 여가부에 '반대 취지' 의견을 분명히 내진 않은 것이다.

여가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상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 항목에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검토'라는 문구를 넣었다는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2574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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