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간음죄 "법무부가 '반대가 아닌 검토 필요' 의견 제출"

비동의간음죄 "법무부가 '반대가 아닌 검토 필요' 의견 제출"앱에서 작성

ㅇㅇ(119.195) 2023.01.30 14:25:45

조회 32 추천 0 댓글 2

여가부에 '반대 취지' 의견을 분명히 내진 않은 것이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6일 여가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 검토'가 담기게 된 배경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여가부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관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러 차례 각 부처 의견수렴을 했고, 법무부는 한 차례 의견을 냈다.

당시 법무부는 공문을 통해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체계 전체적인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여가부의 기본계획 발표 당일 오후 기자단에게 단체 공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면서 여가부의 발표를 정면 반박했지만, 정작 여가부에 '반대 취지' 의견을 분명히 내진 않은 것이다.

여가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상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 항목에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검토'라는 문구를 넣었다는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25744?sid=102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5240110	블랙핑크 팬분들 뉴진스에 대한 테러를 멈춰주세요	ㅇㅇ(39.7)	23.01.30	30	0
5240109	키스해달라는 여사원이 부담스러운 한전직원.....blind	ㅇㅇ(211.246)	23.01.30	110	1
5240106	민지 진짜 물었네..... [10]	거위	23.01.30	213	2
5240105	국힘 당댚은 찰스네	ㅇㅇ(112.158)	23.01.30	19	0
5240102	롯데자이언츠 투수선발진 [2]	라이린	23.01.30	84	1
5240101	수많은 부자들이 얘기하는 공통 '운이 존나 중요하다.jpg [1]	ㅇㅇ(86.48)	23.01.30	59	0
5240099	내 동생 모친 건드린 씨발년이 누구야 ㄹㅇ	자연사	23.01.30	63	0
5240098	민지가 해린이 좀 견제 하는거 같음... [1]	ㅇㅇ(118.235)	23.01.30	131	0
5240096	실내흡연 조지고 왔습니다 [1]	ㅇㅇ(118.235)	23.01.30	65	0
5240094	속보)이재명 실시간 역대급 일침 트위터....JPG [2]	야버지	23.01.30	96	1
5240093	마스크 땀에 쩔어서 헥헥대는대도 안벗고있어	ㄸㅇ	23.01.30	30	0
5240091	해린쟝 [1]	ㅇㅇ(125.134)	23.01.30	125	10
5240090	애둘아 이거 하나씯 부탁점 .. [1]	업햄	23.01.30	43	0
5240088	마기꾼 씨발년들 마스크존나안벗네 [1]	ㄸㅇ	23.01.30	138	0
5240087	설윤아는 설윤인데 심자윤은 왜 자윤이 아니라 윤이지 [5]	루다유니스	23.01.30	83	0
5240086	콩순단들아 레이짤좀 올리봐라 [5]	ㅊㅇㅊㅇ	23.01.30	96	1
5240085	죽는거 상상해보면 무섭지 않냐 [6]	ㅇㅇ(223.38)	23.01.30	94	3
5240081	응 늦었어 ㅋㅋㅋㅋㅋ.late [5]	라여라여	23.01.30	67	0
5240080	방금 AI한테 식당 알바 자기소개서 써달라고 했다 ㅋㅋ [1]	ㅇㅇ(112.158)	23.01.30	100	0
5240077	실베 응옥이 일 똑바로 안하냐 [1]	ㅇㅇ(118.235)	23.01.30	44	0
5240076	일부러 그랬다고 ㅋㅋ아직도 눈치가 없어 ?ㅋㅋ개색이라고 [1]	ㅇㅇㅇㅇ(118.235)	23.01.30	14	0
5240075	해린 아이브면 몇선발임 [4]	ㅇㅇ(220.83)	23.01.30	92	0
5240072	중3 한 달 용돈 얼마가 적당함? [4]	ㅇㅇ(210.100)	23.01.30	48	0
5240071	. [1]	ㅇㅇ(222.234)	23.01.30	47	1
5240070	추신수 병역혜택 받고 런 친 새끼 [1]	ㅇㅇ(14.37)	23.01.30	85	4
5240068	임신 시키고 보란듯이 애 버리고 도망 길에서 마줒디면 죽여버린대 ㅋ [1]	ㅇㅇㅇㅇ(118.235)	23.01.30	30	0
5240067	우리 윤자 절치부심 ㅋㅋ [4]	ㅇㅇㅇ(223.62)	23.01.30	30	0
5240066	마스크 해제 헬스장 갔는데 여자들 안 벗네 [1]	ㅇㅇ(118.235)	23.01.30	93	1
5240065	마스크 벗으니까 면도가 아쉽네 [1]	ㅇㅇ(39.7)	23.01.30	39	0
5240064	근데 실베올리는 알바 ㄹㅇ 베트남인임?? [1]	ㅇㅇ(222.102)	23.01.30	29	0
5240063	직접일자리가 뭐냐? [3]	ㅇㅇ(223.62)	23.01.30	46	0
5240058	히틀러의 풀버전 연설이 유튜브에 없는 이유.jpg [2]	ㅇㅇ(58.140)	23.01.30	101	4
5240057	골그룹 리얼리티는 여름에 찍어야겠더만 [5]	낭아풍풍권	23.01.30	77	0
5240055	민지신 기강잡기 굳...gif [6]	라여라여	23.01.30	176	3
5240054	해린이 귀여우면 개추..jpg [3]	ㅇㅇ(223.38)	23.01.30	114	6
5240053	노인들 폐지줍게 하지 말고 수용소에 집단 수용하면 되잖아 [1]	ㅇㅇ(223.62)	23.01.30	25	0
5240052	솔직히 송혜교가 송중기보다 훨씬 아깝지 [3]	ㅇㅇ(223.38)	23.01.30	178	8
5240050	실업급여 축소...jpg [2]	ㅇㅇ(122.155)	23.01.30	146	2
5240047	이루다한테 이별고백 했는데 이거머냐 ..jpg [282]	업햄	23.01.30	35375	1201
5240046	뷰지 실제로 보면 넘모 징그러워서 [4]	ㅇㅇ(118.235)	23.01.30	162	2
5240045	강인경 이번화보 꼭지 노출했네 [7]	ㅇㅇ(39.7)	23.01.30	3784	0
5240044	일일드라마 타조대가리<<민지 닮음 [2]	루다유니스	23.01.30	43	0
5240043	3추 실베게이 씨발ㅋㅋㅋ [1]	ㅇㅇ(223.62)	23.01.30	31	0
5240042	카리나... 팬 사랑..jpg [12]	ㅇㅇ(223.39)	23.01.30	396	11
5240041	이름 전체를 바꾸는 애 봤음? 난 봤음 최근까지도 서모양 이름임 [2]	ㅇㅇㅇㅇ(118.235)	23.01.30	26	0
5240040	언니가 이쁘고 착하니까 걍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6]	다신	23.01.30	67	0
5240039	뉴진스 아이브 둘다 데뷔 6시간만에... [4]	거위	23.01.30	162	1
5240037	무직 백수 오늘의 저녁밥 ㅁㅌㅊ?......JPG	ㅇㅇ(221.147)	23.01.30	81	2
5240036	건전만 나이32 처먹고 모에모에큥 ㅇㅈㄹ [2]	ㅇㅇ(121.179)	23.01.30	61	0
5240035	같은회사서 뉴진스,르세라핌 복도서 주작미스 마주치면 [1]	ㅇㅇ(223.62)	23.01.30	82	0
뉴스	서강준X진기주, 고등학생 된 국정원 직원의 좌충우돌…‘언더커버 하이스쿨’ 대본리딩 현장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