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임금차별의 진실?⌚⌚

ㅇㅇ · 2023.02.21 21:22:31

남자와 여자의 임금격차 이야기에서 으레 등장하는 말이 <남성은 여성보다 더 위험하며,많은 시간을 일하기에

임금 격차는 당연한 결과>라는 이야기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주장이다.. 근데 진실일까?

느끼는 것과 데이터 사이에서는

언제나 차이가 있기 마련이며

여기서 다루는 자료도 어느 정도 불완전 할 거다.

그렇지만

현실이 어느 단계에 왔는지 파악하려는 모든 시도는

공론장을 촉발한다는 점에서 항상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자

<한국의 남자와 여자와 임금 격차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

<조정되지 않은 남녀 임금격차

1970년-2016년: 38개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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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85년

남녀의 임금격차를 통계에 최초로 집계하기 시작했다.

85년 당시 남녀 임금격차는 52.8% ..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한국 여성은 42만원쯤을 번다는 것.

임금격차는 계속 감소 추세이며

2021년 31.1%에 접어들었다.

문제는 1985년부터 40년 가까이

선진국과 중진국을 포함한 38개국에서

남녀 임금격차 1위라는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어느 나라든 남성이 더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

그리하여 OECD 국가들의 평균 남녀 임금격차는

13~15%를 형성한다.

근데 한국만 유독 두드러지게 40년 가까이 1위라면

분명 무언가 세계의 추세들과 다른 점이,

한국적인 만의 무엇이 있다는거다.

그게 뭘까?

남녀 임금격차라는 문제를 뒤집어서 바라 보면

<한국적 맥락은 도대체 무엇일까?>

<조정된 남녀 임금격차>

눈썰미 깊은 사람이라면

앞의 '조정되지 않은/조정된'이 눈에 띌 것 같다.

조정되지 않은 남녀 임금격차란?

남녀의 직무별,직급별,노동시간별,연령별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임금 격차를 단순하게 합산한 자료다.

그렇기에 단점이 있는 자료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다른 직무,다른 노동 시간 등을 모두 고려한 조정된 남녀 임금격차에서 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순합계가 아닌 연구의 영역이다.

1.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62-****-01470-z

Within-job gender pay inequality in 15 countries

- Nature Human Behaviour (2022년 11월 24일 게시)

캐나다,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대한민국, 스페인, 스웨덴, 미국 총 15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다.

대한민국에서는 2012년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됐지만 2012년(36.3%)과 2021년(31.1%) 에도 상당한 차이는 없어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기에 해당 연구의 결과도 최신 년도로 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전제한다) * 다른 비교 국가들도 가장 최신년도가 아닌 사용할 수 있는 2010년대 후반 데이터 사용

같은 직종 근무자 임금 격차 - 1위 한국 33.5% - 2위 일본 30.4%

같은 사업장 및 직무 기준 - 1위 일본 (사업장 기준 32.8%, 직무 기준 25.7%), 2위 한국 (각각 24.4%, 18.8%)

30-55세 사이 소득의 성별 격차 - 1위 한국 41%

조정된 남녀 임금격차에서도 한국은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일본도 조정되지 않은 임금격차에서 2,3위를 다툰다는 걸 생각하면 이 그림 낯설지가 않다.)

유독 두드러지는 한국의 임금격차 왜일까?

한국 여성들이 특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덜 일하고,덜 공업 분야와 기술직에 종사하기 때문일까?

<여성의 주간 평균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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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 여성의 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40.91시간으로

통계에 잡힌 43개국 중 4위라는 진기록을 세웠으며

이 수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성들과 비슷한 근무 시간이다.

2021년에는 35.6 시간으로 주 52시간제 근무 정책 등으로 인해 단축됐지만,

그럼에도 한국의 전체적인 노동 시간은

OECD 국가 중 1-2위를 다투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도 이 순위 자체는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는 어디까지나 근무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반론할 것 같다. 그러니 애초에 노동 시간이 긴 한국이니까 ..

상대적으로 한국 여성들은 다른 국가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보다 덜 일을 할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 보인다.

2021년 국가지표체계에 의하면

한국 남녀취업자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남자 41.3 시간 / 여자 35.6 시간 (평균: 38.9 시간)이다.

정말 한국 여성들은

다른 국가의 여성들보다 더 남자들에 비해 일을 안 할까?

아래는 2019년 유럽연합 국가들의

남자와 여자의 주간 평균 근무시간 격차 자료다.

(2019년 한국 주간 평균 근로시간 남자 43.2 / 여자 37.4 평균 40.7시간)

선진국인 <독일,이탈리아,영국,프랑스>와 비교해봐도

한국의 남녀 근무시간 차이가 특별히 도드라진 부분이 없다.

특히, 네덜란드는 남성이 여성보다 주간 10시간 더 가까이 일하지만 .. 남녀 임금격차는 13~14% 정도이다 (한국은 31%라는 점을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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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 한국의 여성들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시 주간 평균 51.03 시간을 일했다. 그리고 20년 넘게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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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성들이

유독 공업 분야,제조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낮다는 주장도 있다.

정말 다른 국가의 여성들은

힘든 일과 제조업도 마다하지 않고 일할까?

그래서 임금 격차가 덜한 걸까?

출처: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L.IND.EMPL.FE.ZS?end=2019&start=2019&view=bar

여성 고용자 중 공업 분야 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데이터는 2019년 기준이고 한국은 13%다.

일본 14% / 프랑스 10% / 미국 9% / 영국 8% / 독일 14% / 아일랜드 9% / 노르웨이 7% / 스웨덴 7% / 이탈리아 13% ..

남성 고용자 중 공업 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한국 남자 33%

일본 32% / 프랑스 31% / 미국 29% / 영국 27% / 독일 39% / 아일랜드 27% / 노르웨이 31% / 스웨덴 29% / 이탈리아 35% ..

(독일의 남녀 임금격차는 14% , 이탈리아는 7~8%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한국은 선진국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2019년 기사에 의하면 한국 건설업 내에 여성 비중은 10.0%라고 한다. 다른 국가는 어떨까?

미국은 2019년 기준으로 10.3%다. https://www.globaltrademag.com/cities-with-the-most-women-in-construction/

독일은 2022년 기준으로 13%다. https://www.bauindustrie.de/pm/zahlen-und-fakten-zur-frau-am-bau

프랑스는 2020년 기준으로 12.3%다 www2.attestationlegale.fr/ (이중 현장직 여성 비중은 1.2%)

영국은 건설업 내 여성이 11%로 그중 87%가 사무직이라고 한다. https://www.businessleader.co.uk/why-is-the-construction-sector-so-male-dominated/

* 2021년 영국 건설업 종사 여성 수는 14.3%로 늘어났다고 함. :

https://www.azobuild.com/article.aspx?ArticleID=8508

이중 90%가 사무직이고 문맥상 2.5%만이 숙련 기술직으로 일한다는 것 같습니다

(영국 건설 산업에서 일하는 여성의 1% 미만이 벽돌 쌓기, 전기 작업, 목공, 측량, 지붕 공사, 미장과 같은 숙련된 직업에 종사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검색해봤는데 한국은 2021년 기준 대학 공학계열 입학자의 24.5%가 여성이라고 함

프랑스는 2020년도 기준 28% https://www.letudiant.fr/etudes/ecole-ingenieur/un-oeil-sur-la-data-portrait-robot-des-eleves-ingenieurs.html

일본은 2021년도 기준 15% http://between.shinken-ad.co.jp/univ/2022/09/shibaurakodai.html

독일은 2017-2018 기준 23%

https://www.ingenieur.de/karriere/arbeitsleben/frauen-erobern-den-ingenieurberuf/

Frauen erobern den Ingenieurberuf - ingenieur.de

Immer mehr Frauen studieren Ingenieurwissenschaften und arbeiten als Ingenieurinnen. Doch noch sind nicht alle Männerdomänen erobert.

www.ingenieu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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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성들은에서 프랑스,영국,캐나다,미국보다 더 높은 고용률을 , 일본과 독일보다는 약간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기타 산업재해 - 일부에서는 한국의 산업재해 피해가 지나치게 남성 편중이기에(즉 그만큼 남성이 힘든 일을 하기에 남성이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이다/반대로 그만큼 여성은 쉬운 일이다.) 여성의 임금이 낮다고 주장할 것 같다 .. 과연 그럴까?

2021년 한국 통계청 - 산업재해 사망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4.6% / 산업재해 피해 비중은 22%

2020년 미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8.1%

2021년 - 2022년 사이 영국에서 기록된 작업장 사망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4%

출처: https://www.gocompare.com/life-insurance/uk-riskiest-jobs-report/

2020년 독일 산업재해 사망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3.7%

출처:https://www.destatis.de/DE/Themen/Arbeit/Arbeitsmarkt/Qualitaet-Arbeit/Dimension-1/toedliche-arbeitsunfaelle.html

2019년 프랑스 산재 피해자 남성 62.7% 여성 37.3% / 사망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8.1% (2000년대 초반에는 3~4%)

출처:https://www.anact.fr/sinistralite-au-travail-en-france-une-evolution-differenciee-entre-les-femmes-et-les-hommes-entre

* 프랑스는 2001년 산재 피해자가 737,499명이었고 이중 남성이 564,817명(76.5%) 여성은 172,682명(23.4%) -> 2019년 남성은 411,157명으로 감소했으나

여성은 244,558명으로 늘어남 / 동기간 한국은 산재 피해자가 전체 81,911명 중 남성 69,795명(85%) 여성 11,639명(14%)에서 -> 2019년 전체 피해자 109,242명 중 남성 83,824명(76.4%) 여성은 25,418명(23.2%)로 동기간 남녀 피해자 둘다 크게 증가함 ... 프랑스의 2002년 남녀 임금격차는 13.3%였음

2020년 이탈리아 산재 사망자 여성 비중 11%

출처:https://www.lm-consulting.it/news/morti-sul-lavoro-le-percentuali-di-uomini-e-donne-in-italia/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산업 재해'에 대한 관점이나 노동권이 천차만별이기에 동등한 비교는 힘들 것이나

적어도 평면적인 면에서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한국이 유독 튀지는 않다.

현재 한국의 남녀 산업재해 피해 비중과 거의 비슷한 경우가 2002년 프랑스인데 당시 프랑스의 임금 격차는 13.3%로 현재 한국의 31%보다 한참이나 낮다.

나는 역시나 산업재해 또한 남녀 임금 격차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요소라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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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등이다. OECD의 평균 임금격차는 14% 수준인데

왜 우리는 평균에 근접하지 못하고 한참이나 높은 30%대일까에서 궁금증이 들어 ..

한국 여성들은 일을 조금하고,공업 분야에 소홀히 하기에 임금 격차가 높다는 세간의 편견이 진짜인가 싶어서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를 해 봤다.

그렇지만 적어도 확인할 수 있던 데이터에서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특이한 점을 볼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왜 일까? 왜 유독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40년 가까이 세계 최고에 속하는 걸까?

왜 한국은 OECD 평균에 근접한 남녀 임금격차를 보여주지 못하는 걸까

이 궁금증을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묻고 대답해줬으면 좋겠다.

https://ourworldindata.org/

자료의 많은 부분을 이 사이트에서 빚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글은 비전공자의 얄팍한 글이기에 그냥 이런 글이 있다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2026년까지 상장기업의 감독이사회의 구성원 중 40%를 여성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한국이나 일본같은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양성 평등적임에도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는 장차 무엇을 뜻할지 ..

https://www.abendblatt.de/wirtschaft/karriere/article236974307/EU-Frauenquote-fuer-Aufsichtsraete-endgueltig-beschlossen.html

EU-Frauenquote für Aufsichtsräte endgültig beschlossen

Die EU-Staaten haben sich auf eine Frauenquote für börsennotierte Unternehmen geeinigt. Bis Ende 2026 sollen demnach mindestens 40 Prozent der Aufsichtsräte Frauen sein. Vorgesehen ist jedoch auch eine zweite Möglichkeit, den Frauenanteil zu erhöhen.

www.abendblatt.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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