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의외로 합법인 것 - 국내야구 갤러리

싱글벙글 의외로 합법인 것앱에서 작성

할로이

2023.02.26 20:10:47

조회 70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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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세관에서 짝퉁 잡아내는거 한번쯤은 본적 있을거다

무슨 법적 근거로 짝퉁을 잡아가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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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관세법 235조다

관세법에 따르면 특허권, 상표권 침해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세관공무원들이 짝퉁을 수색하고 잡아내는거다

하지만 이 규정에는 반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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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바로 관세법 시행령 규정이다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소량 구입할 때는 관세법 23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가면 인당 2종류 1개씩 합쳐서 600달러 까지라고 한다(최근에 여행자 면세 한도 규정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바꼈는데 이것도 바꼈을 수도)

즉, 개인용도 소량 짝퉁 수입하는건 합법이고 세관에서 막을 관세법상 근거는 딱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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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게이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게 짝퉁 수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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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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