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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동참 ㄱㄱ앱에서 작성

ㅈㅈㅈ(182.209) 2023.02.26 2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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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서훈 복원’과 ‘5·18유공자 심사 보훈처 이관’ 찬성 서명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입니다. 본 서명은 2월 25일(토)부터 3월 4일(토)까지 받고, 6일(월)에 진정서와 함께 보훈처, 국방부, 대통령실에 각각 전달할 예정입니다. <5·18 계엄군 서훈 복원> 5·18 당시 ’진압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의 서훈이 취소되고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묘비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가 40여개의 무기고를 털어 총 5,400여정을 탈취하고, 군부대와 현대기아자동차를 습격하여 장갑차와 군용트럭, 버스 등 70여대를 훔쳐서 광화문 사거리에서 설치고 다닌다 생각해보세요. 민간인이 총기로 무장하여 도심을 휘젓고 다니는데 군·경이 멍하니 손놓고 있어야 할까요? 당시 광주시민군이 들고 있던 칼빈총에 맞아 사망한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칼빈은 광주시민군이 탈취한 총, 계엄군은 M16을 갖고 있었음) <5·18유공자 심사 보훈처 이관> 현재 5·18유공자 공적심사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시장입니다. 일시적인 보상 뿐 아니라 각종 세금감면 혜택, 취업 혜택, 대출이나 주택 구입 등의 지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중앙정부에서 받는데 심사는 왜 광주에서 할까요? 상식을 되찾아야 합니다. 국민혈세로 보상이 지원되는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만의 돈잔치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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