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람들을 2가지 힘(강제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통제함

1. 돈

2. 무력(군인, 경찰)

정부 부채가 폭증한다는건, 1번 돈의 힘을 잃게 된다는걸 의미하고,

그러면, 무력(군인, 경찰)을 사용하여 강제력을 쓰게 됨,

결국 정부라는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집단에 불과한거임.

법이라건 무력( 경찰, 군인) 사용을 정당화 하기 위한 절차일 뿐인거고,

니가 군대 가기 싫다고 뻐팅기면,

검사, 판사라는 정당성을 형식적으로 부여하는 절차를 통해서

경찰 , 군검찰, 헌병이 너를 강제로 끌고가게 됨

그 과정에서 저항하면, 사람을 더 불러오고, 그래도 안 되면, 무기를 사용함,

재산을 몰수하고, 벌금을 먹이고 등등 함,

그게 공권력의 실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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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채가 폭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상해보면.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1. 전세 제도가 없어짐.

전세 보증금 정부 보증제도가 폐지됨,

정부가 공기관 내세워서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그 보증을 근거로 은행과 공기업이 전세 대출을 해줬었는데,

정부 부채가 많아져서 더이상 전세 보증을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세 제도는 없어짐.

2. 정부가 금전적 및 직간접적으로 보증 해주는 모든 제도 , 공공부문, 기관 , 기업 이 붕괴됨

3. 정부의 국제 신용 등급이 내려감

4. 한국에 본사를 둔 대기업의 신용 등급이 내려감

5. 대부분의 개발 사업이 불가능해짐

6. 환율이 폭등함

7. 주택연금 제도가 폐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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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만능이 아니다. ㅇㅇ

정부 부채가 폭증하면

처절하게

정부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