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이하 본다 - 국내야구 갤러리

징역 15년 이하 본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61.105) 2022.07.07 01:45:45

조회 201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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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요인

1:다수
음주, 심신미약

의도<<예외 휘두른점
(살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붕붕펀치마냥 휘두른것)
살해 -> 과실치사

여론조성 이슈

직업이 도축업자로 칼을 잘 다루는 자인 것
누가 시비를 걸었나로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것
상해 후 응급조치 및 신고를 하였는가
피해자의 지인들 평소 행실에 많은 잣대가 적용 될 것

크리티컬 이슈

커터칼을 왜, 어떻게 지니고 있었는가
도축업자로 칼을 휘두를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을 것

과실치사
15년 이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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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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