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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좌 영상 보고 형법 찾아봤다.txt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44) 2022.07.07 02:17:27
조회 155 추천 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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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



2. 형법상 살인죄는 최소 5년이니 집행유예 불가능


3.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할 경우 최소 징역 2.5년까지 선고 가능 -> 이 경우는 집행유예가 이론적으로는 가능




일단 영상을 보면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는게 맞는 것 같고

집행유예가 뜰 확률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절대 안나온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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