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심각한 일자리부족 국가임

유효구인배율이 0.67 이란 소리는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67개 뿐이란거고

전체 근로자의 20%가 자영업,20%가 거의

세금으로 고용된 노인인 기형적인 한국 노동

시장 형태를 감안할때 실제적으로는

100명당 50개 이하로 봐도 무방함.

이런말 하면 흔히 일자리가 부족한게 아니다

MZ가 힘든일을 기피한다 하던데 현재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일자리를 전부 내국인으로 채운다

해도 일자리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그로 인해 인구가 감소중인데도 기초수급자는

늘어나고 수급자중 2030 인구는 5년새 2배가 되었음.

일자리는 경기침체와 기술발전 무인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데 출산율이 줄지 않는다면

고령화로 늘어나는 노인+청년실업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거임.

여기에 신생아 1인당 들어가는 세금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짐.

일자리가 없는데 애를 낳아봐야 노인부양은 커녕

노인이랑 같이 세금만 들어가는데도 저출산이

문제라고 한 이유는 지난 정권에서

일자리부족으로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 출산을

기피하자 일자리 창출대신 저출산 원인을

"여성의 경제력 부족"으로 몰아갔음.남성에

비해 여성 소득이 낮으니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으로 균형을 맞춘다면 결혼 출산율이

올라갈꺼다 라는게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대책이었음.

그핑계로 여성할당제와 각종 지원을 쏟아낸거고.

결과는 먹고 살만해진 여자들은 더이상 남자에게

기생할 필요가 없어져서 결혼 출산율은 더 떨어짐.

저출산을 정권지지율 확보를 위해 이용한건 분명히

지탄받을 일이지만 덕분에 저출산이 가속화 된건

사실임.이번 정부 들어서는 저출산이 아니라 고령화

에 포커스를 맞추고 연금개혁 같은걸 추진중이고

난 특정 정당을 비판하거나 빨생각은 없음

결국 둘다 결과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실패했으니까.

출산율이 올랐다면 욕했겠지만 계속 줄고 있는데

욕할 이유는 없음.

요약하자면

한국은 일자리가 부족한게 문제지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며 출산율이 오르면 오히려 비생산 잉여인구가

늘어 문제가 된다.

인구감소로 유효구인배율이 일본처럼 1을 넘어서지

않는 이상은 일자리 수에 맞춰서 인구는 줄어드는게

맞다.

언론 커뮤에서 저출산이 문제라고 떠든다면

반대로 생각해봐

일자리 증가 없이 인구만 늘어난다고

무슨 소득으로 노인 부양을 하고 내수시장을

소비한다는 건지.그거 그냥 세금 지원하는건데

세금 들어갈 사람이 적을수록 좋치 않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