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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폭행 전문가들에게 도움 앙망!!!앱에서 작성

도도Father(117.111) 2022.07.09 11:15:42
조회 50 추천 1 댓글 2

상해나 특수폭행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지만


단순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이라


합의하면 처벌하지 못하잖냐


형법에 그렇게 명문으로 규정이 되있잖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합의)가 있으면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즉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한테
공소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할수밖에 없잖아 .....!!

단순폭행은 합의하면 처벌 못하는걸로


아는데 아니냐?


내가 뭐 잘못 알고있냐?


합의해도 처벌받어?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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