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심각하게 좌경화되어 있어서 국익에 부합하지 않음.

ㅇㅇ(221.161) 2023.06.02 21:37:56

조회 46 추천 2 댓글 0

현재의 국회 재적의원만 봐도, 당장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으로 보고 해산시킨 통합진보당 후신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국회가 채택하는 외교에 관한 결의안도 극단적으로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음.

예를 들어, 우리의 혈맹인 미국의 동맹국에 해당하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로 인하여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당하고 초계기 사건까지 터졌을 때는 전전속결로 대일규탄결의안을 채택해서 대응하는 감성주의를 보여줬는데 정작 북괴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아직도 국회에서 대북규탄결의안이 계류중임.

참고로 공동연락사무소는 준외교공관이고 국제법에 따른 보호대상인데 테러를 한거임.

대놓고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 정권을 들어서도 정부만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는거지 국회는 움직임이 없음.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기관이 맞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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