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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기업들의 이탈로 경제위기를 겪은 뒤 상속세를 폐지"

ㅇㅇ(27.122) 2023.06.22 15:10:06
조회 75 추천 0 댓글 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상속세 폭탄’이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며, 상속세 인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대표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유독 기업에 과중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과세 표준 30억원을 넘으면 50%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포함시 60%)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명목 최고 상속세율이 평균 12.9%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수준이다.


이처럼 무거운 상속세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때 상속세 최고세율이 70%에 달했던 스웨덴은 

기업들의 이탈로 경제위기를 겪은 뒤 2005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세계 최대 가구업체인 이케아는 상속세 부담에 스웨덴을 떠나 본사를 네덜란드 델프트로 옮겼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유명한 ‘아스트라제네카’도 원래 스웨덴 기업이었지만, 기업 승계 과정에서 유족들이 상속세를 내려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제네카’에 합병됐다. 이 사건은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 촉매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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