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모든 문제는 비보험 미용의료 일반의(GP)가 노력과 감수하는 리스크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을 받게 되면서 고급 의사를 길러내기 위한 벨류체인을 끊어버린 것에 기인한다.

모든 의대생들은 의대 6년 재학 후 합격률 90%가 넘는 국가고시를 치고 의사 면허를 발급 받아 일반의(GP)가 되는데, 현재 이 의사 면허 단 한장만 들고 있으면 누구든 20세 중반부터 서울 한복판에서 세후 월 2000만원을 벌 수 있다. 여기에 여러 레이저 등 술기들을 익히기 시작하면 전문의 수련을 아예 안해도 그 급여는 끝없이 올라간다. 일단 의대에 합격하면 이 단계까지 오는데 낙오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실상 노리스크 슈퍼 리턴인 셈이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 노력 대비 돈을 많이 번다 라는 현상 자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재 논란이 되는 바이탈이니 소아과니 하는 모든 의료계 문제가 바로 여기서 파생된다는 점 때문이다.

그 사람들 대다수가 이 글을 보는 사람 99% 보다 잘 번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피부미용 하는 GP들 보다 못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을 뿐이고 굳이 비교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이유는 그들 모두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바로 소아과 폐업하고 피부미용 전직이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념을 돈과 저울질하게 하지 말아달라는거지. 그 소아과 흉부외과 의사들이 돈만 쫒는 돈벌레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신념 있는 의사들을 그런 선택으로 내모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왜 이런 왜곡된 보상 구조가 생겨버렸을까? 이 모든 현상은 의대 정원을 18년 넘게 동결시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사실 의사는 다른 전문직들과 달라서 가격 책정에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보험과 이야기다. 심평원에서 수가를 미리 정해주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으로 보험과 의사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의사는 다른 모든 전문직과 다르게 의대 정원이 동결되어도 서비스 가격 면에서 국민들에게 크게 티가 나지 않았는데 이 의료보험으로 인한 서비스 가격 동결과 의대 정원 동결 그 사이에 체리피킹을 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비보험 미용의료다.

이 베네핏은 미용GP들이 기여하는 사회후생과 상관없이 아주 긴 시간의 의대 정원 동결로 인한 희소성으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고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왜곡된 보상 구조가 탄생하였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자 재력 있는 의사들과 커뮤니티 여론전에 능한 일부 의대생들은 이 비보험 미용GP들의 비정상적인 페이가 공론화 되는 것을 사력을 다해 막고 있다.

미용GP가 밀어올려서 형성된 비정상적인 전문의 페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방 의료가 순서대로 파멸하고 있고 바이탈과 소아과에서 전공의들이 모티베이션을 잃고 탈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로지 자신들의 미래 소득을 위해 진짜 원인을 필사적으로 감추면서 의료수가 탓만 해대는 것이다. 이미 집단의 자정작용은 그 힘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개입하는게 현명한가.

방법은 두 가지이다.

1) 의대 증원

2) 미국처럼 미용 시장 개방

장기적으로 1번을 해야하고 즉각적인 처방으로 2번을 해야한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선동과 왜곡을 잘 하는 집단을 본 적이 없다. 말로 먹고 사는 변호사 집단 조차도 이렇게 교묘하게 논리를 만들고 국민을 선동하지는 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