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재미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래 퀴즈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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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11.36) 2022.07.14 15:27:21

조회 651 추천 0 댓글 0

몸무게가 22톤인 암컷 향고래가 500kg에 달하는 대왕오징어를 먹고 6시간 뒤 1.3톤짜리 알을 낳았다면 이 암컷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모르겠어요.) 정답은 '고래는 알을 낳을 수 없다'입니다. 고래는 포유류라 알이 아닌 새끼를 낳으니까요. 무게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핵심을 봐야돼요. (예, 그래서요?)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니까, 사람들은 보통 형법에만 초점을 맞출 겁니다. 하지만그러면 답이 안보여요 핵심은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민법 1004조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자기가 죽이거나 죽이려고한 사람한테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은 퇴직 공무원인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임대료를 받는 다세대 주택도 남편 명의입니다. 만약 살인 미수죄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남편이 죽고 난 뒤엄청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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