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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의 발언은 립서비스이고, 못해도 경찰청예규라도 개정해줘야 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1.161) 2023.08.04 15:35:16
조회 53 추천 0 댓글 0




예규의 조문에 거동수상자가 흉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총기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지.(현행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되어있음.)

근데, 설령 예규를 개정해도 상위법령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저촉되면 말짱 도로묵이긴 하다만, 적어도 립서비스를 해줄거면 성문법규적 근거라도 신설해줘야지.

그래야 나중에 재판에서 감면이라도 받을거 아니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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