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잼버리 사태로 국제사회에서 해야 할 일

ㅇㅅㅇ(219.254) 2023.08.05 09:57:42

조회 53 추천 0 댓글 1

미국 : 한국에 대한 대규모 경제제재 및 군사제재

1.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해당 국가에 대한민국 추가 및 대한민국 모든 반도체 기술 무력화 및 미국에 종속.

(특히 중국처럼 28nm 이하의 기술은 원천 사용 금지케하여 사용 못하도록 종속. 그리고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의 모든 한국 공장 폭격 및 사용 무력화.)

2. 모든 한국의 수출품에 관세 최대한 부여 및 수출품 구매 제한.

3. 한국의 모든 미제 군사 물품 다시 회수.

4. 한국의 모든 통신회사 및 기술회사 미국에 강제 판매. 등

일본 및 대만 :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림.

1. 한국에 반도체 소부장 수출 금지.

2. 한국에 금융 및 각종 경제제재 부여.

3. 한국 기업에 대한 파운드리 사업 참여 금지. 등

영국 및 유럽 : 미국, 일본과 동참하여 경제제재 부여.

중동아랍 및 인도, 러시아 : 한국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출 금지.

OECD : 한국의 모든 외교관에게 페르소나 논 그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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