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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와 종신형 그리고 한동훈앱에서 작성

야갤러(211.234) 2023.09.03 12:00:23
조회 39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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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사형폐지를 주장하며

사형 대신 종신형 입법화를 주장했음.

가석방 있는 종신형은 그 전부터 무기징역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했음으로

저기서 입법화를 주장한 것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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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4년 후인 2023년 8월 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즉 종신형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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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10일 후인 2023년 8월 21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종신형 도입을 반대했음.

종신형 입법을 청원했던 단체가

4년 후에 종신형 도입을 반대함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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