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붕이들아 보호출산법 매우매우 심각한 법안이다.

ㅇㅇ(49.168) 2023.10.07 20:49:02

조회 30 추천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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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 임산부라는 또 개좆같은 이상한 단어 만듬.

2. 아기를 지자체에 맡길수 있고 심지어 사전신청없이 출산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3. 출산하고도 애가 장애가 있거나 마음이 바뀌어서 양육 자체를 포기할 우려가 큰 독소조항임. (미혼모지원단체 대표가 한말이다)

일부 의원들도 부작용 우려해서 반대의견 얘기했지만 스윗한 의원님들은 아기를 살려야한다는 감성만 호소하면서 법안 통과시킴.

4.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약한 버전으로 생각되고 그런 위험한 일을 공식적으로 법제화하고 지자체에 떠맡기겠다는 거임.

5. 이 법안 부작용 엄청날거다. 저거 악용하는 사례 분명히 나오고 더 심해질거라고 생각됨. 얘기고아 양성 법안이 될까 우려스러움.

6. 이걸 시작으로 나중에는 또 한녀만을 위한 더더 심각한 법이 만들어 질 가능성이 커진것 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44574?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32337?sid=100

출처 남기니깐 가서 읽어봐라 진짜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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