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진상조사 시작되나?

최승재 의원, 문정부 K-방역에 대한 감사 계획, 청소년 백신 피해현황 조사,  빅파마 전관예우 및 특채에 관한 전수조사 지시

최승재 의원(국힘 비례)은 지난 1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미국 상원의회 청문회를 보면, 백신부작용에 대해 미국 정부와 제약사 간의 유착이 심각해 보인다. 미국에서 공개된 화이자 내부문서에서도 백신 효과, 심장 손상 유발, 각종 부작용만 1,200여가지라는게 드러났다. 우리 질병청도 인지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백신 임상 결과를 확인하고, 백신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면책조항, 비밀유지조약 등에 동의 했다”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 공개된 백신계약서를 보면, 접종연령, 접종시기, 접종방법을 제약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박능후 장관도 인정한바 있다. 질병청은 법원의 공개 판결에 불복해 대형로펌을 선임해 항소중이다“며 백신계약서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방기선 국조실장은 “살펴보겠다”며 답변 했다.

이어서 최승재 의원은 “21년 3월 문재인 정부가 ‘성인 백신’을 희석해 만16세까지 접종하겠다는 화이자의 요청에 ‘희석 사용’을 허가했고, 21년 7월에는 만12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변경허가’ 만으로 사용 승인 됐다. 이러한 조건이 문재인 정부가 맺은 계약서에 담겨 있는 것인지, 근거도 없는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한 숫자 채우기로 치명률 0%인 청소년까지 끌어들여 강제 접종시킨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청소년 18명이 사망했고 800여명이 위중증으로 생사를 오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청소년들은 단 한명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월 긴급 승인된 코로나19 개량 백신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상황이 위중한 상태인가? 100만 인파가 몰려든 여의도 세계불꽃축제에는 방역 당국의 지침 없이 끝났다. 백신을 긴급승인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다”며 “ 이 또한 전정부의 계약인지 현정부의 계약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 백신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정부는 20년부터 22년까지 7조 원을 투입했다. 그런데 해외 평균 구매가격보다 1.4조원(24%)이나 더 주고 구입했는데, 지금까지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된 백신은 금액으로 1조원에 달하고, 내년까지 접종하지 못하면 추가로 폐기되는 백신은 8천억 원 상당의 양이다. 비싸게 사놓고, 쓰지도 못하고, 돈 주고 버리고, 또 얼마를 더 사와야 하는지도 모르고, 많이 답답하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닌 친문 인사였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패스로 소상공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폐업했지만, 김정숙 여사의 친구는 마스크로 떼돈을 벌었고, 여사의 지인은 백신 유통으로 큰돈을 벌었다. PCR검사는 특정 업체가 독식했고 병원 응급실용 신속 진단키트 역시 정부가 지정한 외산 업체가 독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종 의혹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질병청 정보 공개에 따르면 94년 이후 백신 성분 재검정도 백신 접종 중지도 없었고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와 수사도 없었다”며 지난 정부 K-방역에 대한 감사계획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을 지시했다.

한편, 국정감사를 시청한 청소년 백신 유가족은 “우리 아이들은 위험하지도 않은 바이러스 때문에 강제로 백신을 맞아야 했고, 한참 부모에게 사랑받을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지금껏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에 대해 진상규명을 바랬을 뿐이다. 하지만 국가기관 공무원들은 우리에게 ‘피해 주장 학부모’라 조롱섞인 말을 했고, 사람들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길거리로 나섰다며 폄하하기도 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의원님이 우리 피해자들을 대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를 계기로 K-방역에 대한 진정한 진상규명을 통해 모든 것이 밝혀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반드시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며 울먹였다.

우한에서 의문의 폐렴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났다. 그 동안 수백만명의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지만 지금껏 단 한명의 가해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필요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약물을 국민에게 강제로 접종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삶 자체를 통제했다. 가족들이 밥한끼 먹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했고 이마저도 인원에 제한을 둘 정도였다. 21세기 선진국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을 정신병자 취급했다. 방역의 선봉에 섰던 한 의사는 사기방역을 주장하는 국민들에게 “음모론자들의 준동이 심각하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다.

백신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국민이 2,600명이 넘었고, 위중증은 1만 8천명을 바라보고 있으며, 경증은 50만에 육박한다.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정치 방역에 ‘과학’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전 국민을 옭아맸다. 이제 그 프레임을 벗을 때가 왔다. 앞으로 최승재 의원의 행보가 기대된다.

■ 국정감사 최승재 의원 발언 전문

◦ 올해 3월, 미국 상원의원 코로나 백신 청문회(화이자, 모더나, 얀센)와 작년 6월, 전)전염병연구소(NISID) 소장 청문회를 보면,

- ▲백신 ‘부작용’과 ▲미국 정부와 제약회사 간의 ‘유착’이 심각해 보입니다.

◦ 최근 미국 연방법원 명령으로 공개된 화이자 내부문서에도 ▲백신 효과, ▲심장 손상유발, ▲각종 부작용만 1,200가지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 우리 질병청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해외 여러 국가가 공개한 ‘백신구매계약서’를 보면, ▲공급시기, ▲공급방법, ▲접종연령, ▲접종시기, ▲접종방법을 ‘제약회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년 경, 초기백신 공급과 관련해 미국,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계약서를 공개했고, 최근 남아공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약서 공개 소송에서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형로펌을 선임해 항소중에 있습니다.

◦ 아마도 문재인 정부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역시 계약 전, 미국 FDA가 공개한 화이자 백신 임상 결과를 확인하고, 백신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 ▲부작용에 대한 면책조항, ▲비밀유지 조약, ▲소송비용국가부담 등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이고, 박능후 장관은 불공정 계약임을 직접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21년 3월 문재인 정부가 ‘성인 백신’을 희석해, 만 16세까지 접종하겠다는 화이자의 요청에 ‘희석사용’을 허가했고,

- 21년 7월에는 만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변경허가’만으로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이 문재인 정부가 맺은 계약서에 담겨 있는 건지, 근거도 없이‘집단면역 달성 70%’목표를 내세워, 모자라는 숫자 채우기 위해 코로나19 치명률이 0%인 청소년까지 끌어들여 강제로 백신을 접종시킨 것입니다.

-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18명의 청소년이 사망했고, 800여 명이 위·중증으로 생과 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 정기석 전)중대본부장도 ‘청소년 장기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백신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조실장님, 코로나 백신 문제를 단순히 방역의 촛점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외국계 제약회사와 맺은 불공정거래와 결탁에 대한 것을 따지고자 함입니다.

- 앞으로 제약사별로, 언제까지, 얼마나 더 사야 합니까?    국민들게 계약서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 코로나 백신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정부는 20년부터 22년까지 7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평균 구매가격보다 1.4조원(24%)이나 더 주고 구입했습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 유효기간이 지나사 폐기된 백신은 금액으로 1조원에 달하고, 내년까지 접종하지 못하면 추가로 폐기되는 백신은 8천억 원 상당의 양입니다.

- 비싸게 사놓고, 쓰지도 못하고, 돈 주고 버리고, 또 얼마를 더 사와야 하는지도 모르고,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