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13조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별표 5의2).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명·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함)의 크기가 직경 5.7mm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g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않아서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db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일단,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면 모의총포로 간주됨.

1번은 형법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애매한 조항임. 그냥 눈깔이에 총으로 보이면 모의총포.

개정된 이래로 수 많은 논란을 야기한 조항

하지만 법전에 적혀있으니 뺴박도 못함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17조제2항·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캐킹카 k2 밖에 들고다니지마라. 사실 집에다가 두고있어도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