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차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재들을 위해 쓴다.

살면서 뺑소니 칠 수도있는데, 여러가지 말들이 많지만 법규에 규정된 명백한 것으로 알려준다

일단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5조의3에는 이런게 있따.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굵은 글씨만 읽어도됨.

여하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란, 형법에 규정된 여러 범죄중 '가중해서 처벌할 사안'들을 모아둔 것임.

거기 5조의 3에 보면, 자동차로 형법 제 268조 (이건 업무상과실치상죄임. 자동차 운전도 '업무'로 보며, 업무 중에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교통사고임) 를 위반한자가 도로교통법 제 54조의 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중처벌함.

이름바 이게 "뺑소니"임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의 1항엔 무엇이 적혀있나??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누군가를 치면

1. 즉시 정차 

2.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3. 경찰에 신고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안하면 뺑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