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재미있는 보험이야기 택시하차시 바이크와 충돌 사고

언제나겨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8.02.09 22:07:09
조회 498 추천 0 댓글 1

택시 내리다 오토바이와 사고 <DD class=subtitle_txt id=subtitle_text>[재미있는 보험이야기]
기사말 들은 승객은 잘못없어
<DD class=author_txt id=author>한문철 변호사
</DD>

2008012301158_0.jpg

급한 마음에 택시 뒷문을 열고 내렸는데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문에 부딪치는 바람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이런 경우 승객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가?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무심코 택시 문을 열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는 자주 일어난다. 이럴 때 사고는 통상 택시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쌍방 과실로 처리된다. 승객은 택시 운전자가 차를 세워줘서 내리라고 말해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물론 승객이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택시 요금도 내지 않고 무작정 문을 열었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부딪쳤을 땐 승객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다.

법원 판결을 보면 택시가 2차로에 서 있을 때 승객이 중간에 내리겠다면서 뒷문을 열다가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택시와 충돌했다면 택시와 오토바이의 과실 비율은 70대 30이라고 본 사례가 있다. 또 바깥 차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던 승객이 중간에 내리다가 옆으로 지나가는 자전거와 충돌한 사건에서는 승용차와 자전거의 과실 비율을 80대 20으로 보기도 했다(자전거는 오토바이에 비해 속도가 느리기에 오토바이보다는 과실을 적게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택시나 승용차의 과실을 더 높게 보는 것은 승강장에 바짝 붙여 대지 않은 차는 계속 진행하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문이 갑자기 열릴 것이라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미리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다만 이때 오토바이나 자전거에도 20~30%가량의 과실을 인정하는 이유는 차로의 오른쪽 공간으로 갈 때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곧바로 설 수 있도록 속도를 낮추고 앞을 잘 보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버스가 승강장에 바짝 붙이지 않고 차로 중간에 세우고 승객을 내려 주다가 그 옆을 지나는 오토바이에 승객이 부딪혀서 다친 경우는 버스와 오토바이 양쪽 모두 다 책임이 있다. 그런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지지만, 버스와 승객과 오토바이의 과실 비율이 50대 20대 30 또는 30대 20대 50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통상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친 승객은 먼저 버스측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버스측이 나중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AD 아고다 호텔 8% 할인쿠폰 받기 !! 운영자 24/06/19 - -
128274 마금화나 갖고와야겠군화~ [4] 쓰업..(121.159) 08.02.26 75 0
128273 판단의 차이인지는 몰겠찌만, [19] 공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155 0
128272 아 샤워하고싶다. [3] 하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49 0
128271 근데 면허증잇어도 면허증 집에 두고왓는데 [9] 뷰맥眞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133 0
128269 특공익 쳐봐라 [1] 흑자훃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70 0
128268 나만 그랬나..............어젯저녁부터 완전 디씨 안됨... [3] 하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58 0
128267 직장들어가서 말단일때 차면허증소유는 전혀 좆치못합니다. [16] 뷰맥眞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138 0
128266 내가 추운날은 정말 추운거임... [3] 페앙기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72 0
128265 특공익을 위한짤방 [6] 흑자훃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118 0
128264 옵하들 봄에 아메리칸 복장 어떻게 해야해? [12] 몽고간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170 0
128263 오늘 간만에 안경 쓰고나왓는데 [3] 뷰맥眞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59 0
128262 아 차단먹어서 [2] 페앙기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54 0
128261 센타에서 오덕거리다가 바이크 2대나 팔아츰 낄꼴 [12] 흑자훃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187 0
128260 젠더는 맥퀴엄만도못한 개쓰레기입니다. [19] 뷰맥眞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283 0
128258 오늘스쿠터타도될려나? [3] 애미나이(211.112) 08.02.26 76 0
128257 와 오늘 아침에 뒤질뻔함 [5] 뷰맥眞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98 0
128254 여기 원동기패배자 하나있습니다... [5] 가나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132 0
128253 엑시브 올카할줄아는사람............. [2] 멋잇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150 0
128252 [광고인듯] 결국 비노 매물 내놨다능 [3] 月光君(123.214) 08.02.26 180 0
128251 이제 대학들어가는데 추합되서 등록금이 반으로 줄었어. [9] 신입생(210.57) 08.02.26 116 0
128250 하이바 팔아버릴까... [13] 페앙기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121 0
128249 질문좀........메세지 8만주고샀는데 [20] 라꾸라꾸(218.51) 08.02.26 343 0
128248 급젖전 [3] Altitud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77 0
128247 보블비 메갈로 폴리스!! [7] 페앙기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136 0
128246 중궈 카피 무서운건.. [27] Foxlot(203.254) 08.02.26 271 0
128244 근데 엑샬 속도 얼마나 나오지? [4] 페앙기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118 0
128243 내꺼 지샬 세들백단거... 페앙기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87 0
128242 젠더vs막삼 [9] 음냐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269 0
128241 헐 슈ㅣ발 일꼬인다...-_-;;; [2] Altitud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80 0
128239 Dual purpose KSR110 [7] 페앙기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109 0
128238 흰돌횽 일안감? [22] 립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86 0
128236 근대 택트나 일반 스쿠터도 꾸밀 수 있나영 [1] 저녁햏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93 0
128235 그럼 정말로 [2] Philip.L(67.183) 08.02.26 65 0
128234 스티커제거제얼마임?센터에서파나요? [7] ㅇㅇ(211.218) 08.02.26 72 0
128233 cbr125 vs ksr110 뭘 살까요?/ [21] ;;;;(210.57) 08.02.26 293 0
128232 악!! 슈ㅣ발 남의 바이크 니맘대로 손대지말그라이 [14] 흰도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98 0
128230 내몽키 삼발이가휜게아니라 삼발이에튀어나온 [4] ㅇㅇ(211.218) 08.02.26 77 0
128229 눈이 녹고있네... 페앙기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34 0
128228 달리자 [11] 립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82 0
128227 우워 .. 오빠한테 이거 산다고 했다가 맞을뻔햇어요 'ㅡ'; [13] 내새끼미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326 0
128226 필ㄹ립님 제가 가르쳐드릴꼐요 [7] 립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82 0
128225 음 그러믄요 [11] Philip.L(67.183) 08.02.26 92 0
128224 클래식스쿠터 그딴거없고 닥 몽키만믿고가장 [6] das(211.218) 08.02.26 135 0
128223 안녕하세요 스쿠터 질문이 있어요.. [22] Philip.L(67.183) 08.02.26 137 0
128222 우리오빠두 지금 오토바이 타고다니는데염 'ㅡ' [11] 내새끼미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171 0
128221 베스비2 춈 이쁜듯 [3] 毘沙門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140 0
128219 형님들 궁금한게 있습니다. 스쿠터~ [16] 얼라(58.145) 08.02.26 119 0
128218 님들아 뉴비 왔어여 /ㅅ/ [21] 내새끼미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114 0
128217 형아들 안녕하세요 뉴비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28] AJ★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159 0
128216 패배의 2소 -_-v [17] Altitud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26 14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