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도로교통법 개정.

F.H cetz

2008.10.11 00:53:15

조회 175 추천 0 댓글 3

자꾸 글 올라와서 또 적어염.. 본사람도 이해좀.. 굽신굽신.

아직 \'확정\' 이란건 되지않았네요.
말 그대로 바뀔지도 모른다 인거지 바뀐다고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우선 바뀔지도 모르는 법안은
1. 50cc이하 바이크도 보험가입 의무화
번호판 등록의무화
2. 원동기면허/차면허의 구분화
- 1종보통/2종자동/2종수동 등의 자동차 면허로 바이크운전시 무면허
- 2륜자동차의 경우 원동기면허/2종소형면허만 가능

하지만 올라오는 글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바뀐다는데 어떻게 하지요?\'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직은 그저그런 소문일뿐으로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미리 설레발 쳐봐야 돌아오는것은 없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법안도 있을지도 모르니 미리 준비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 법안이 확정되어서 내려온다고 한들
2009년 1월 1일 부터 교통경찰들이 쫙 깔려서 하나하나 단속하여 처벌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어 그동안에만 등록/가입/갱신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2줄 요약
1. 검색은 생활화
2. 쓸때없는 설레발은 개나줘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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