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안암병원 주차민원 유동있누

고려대 안암병원 주차민원 유동있누앱에서 작성

히말라얀구입완료

2024.07.04 15:31:39

조회 133 추천 3 댓글 0

민원 넣은지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방금 통화 해 보고 왔는데

관리감독 지자체인 성북구청의 답변은 아래과 같았음.

[성북구청]

• 민원인이 상위부서(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랑 얘기한 거 읽어봄

• 국토교통부의 회신대로 부설주차장은 이륜차의 주차용도를 제외한 채 설치 될 수는 없다.

• 그렇지만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선 과태료 등의 벌칙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재에는 한계가 있지만

(또한 이 민원이 배분된 부서가, 민원 내용의 일정 부분만 업무분장 되어 있는 부서이기도 해서)

• 우선, 그렇게 운영하지 말라고 전화로 경고를 해보겠다.

정리를 해 보자면,

저번 병원 측의 말(우리는 사유지이다)과는 다르게, 주차장 내 주차가 가능해야 하는 것은 맞음.

그러나 내가 민원으로 지적한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벌칙 항목이 없기에 과태료 등의 제재는 불가능하지만

지자체에서 개입(계도조치)은 해 준다네

시정이 될 지는 안 될지는 몰?루

참고로 내가 자세한 사정을 몰라서 있는 정보로 개괄적으로만 민원을 신청했는데

사정을 알아서 다른 부분을 지적했더라도 높은 확률로 지금이랑 결과(계도조치만)가 똑같았을거임

지금은 병원 측의 주장이 틀렸다 정도를 증명하는 정도가 한계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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