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구역< 뭔가 비정상적인 정책같음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뭔가 비정상적인 정책같음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07.19 18:07:26

조회 200 추천 0 댓글 3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제도가 보행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골목길을 사유지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은 타당한 지적입니다. 이 제도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여러 문제점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1. 보행자 권리 침해: 골목길이나 공공도로의 주차 공간을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면 보행자의 통행 공간이 좁아지거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공공 공간의 사유화: 공공도로를 특정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공공 자산의 사유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주차 공간 부족: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제도는 거주민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지만, 방문객이나 비거주자에게는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렵게 만들어 지역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형평성 문제: 이 제도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므로, 거주지에 따른 차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거짓말하면 바로 들통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02	-	-
이슈	[디시人터뷰] ‘더 인플루언서’ 케지민, 트렌드를 이끄는 틱톡커	운영자	24/09/05	-	-
4336343	좆본가서 혼다후드 입고 어그로 오지게 끌어야겠다 [3]	눈누눈누눈	11:01	90	0
4336342	카르도 팩톡이랑 스피릿이랑 연결되나? [12]	BenPoojah	11:00	75	0
4336341	니들은 당뇨 걸리지마라 [2]	ㅇㅇ(175.223)	10:59	69	0
4336340	풀페이스 40분 쓰고 통증 [11]	질문러(218.148)	10:59	103	0
4336339	피부 썩창인애들은 걍 세수 안하는거임 [3]	원초	10:59	98	0
4336338	600RR 계약했다 [24]	미들창바리	10:58	249	2
4336337	혼다 딜러점에 전화해서 짜장면시키듯이 출고 가능? [6]	바갤러(219.248)	10:58	90	0
4336336	야 이제 진짜 날씨 선선해졌다(32도) [2]	국광휘	10:57	71	0
4336335	시티에이스 주행거리계 믿을 수 있는거냐? [2]	ㅇㅇ(61.74)	10:57	47	0
4336334	구경꾼 키 큼? [6]	부근남	10:57	124	0
4336333	날씨 진짜 개ㅅㅂ 새끼 [9]	ㅇㅇ(118.235)	10:57	63	0
4336332	영하나 영상 5도 이하일때 바리갔다오면 [8]	배설강	10:57	70	0
4336331	자켓 좀 골라줘바 [19]	눈누눈누눈	10:57	121	0
4336330	끌바잘하노 [2]	땡칠	10:56	49	0
4336329	바지 와이드핏에 이런거 차고다니고싶네 [8]	국광휘	10:56	110	0
4336328	틀딱새끼들은 365일이 발정기냐?	ㅇㅇ(118.235)	10:55	57	0
4336326	신입사원 뽑았는데 바갤러라고???	ㅇㅇ(175.223)	10:54	58	1
4336324	역세권 아파트 서류 수천번 내가 인증해도 ㅋㅋㅋㅋ [3]	싸움잘한다(59.24)	10:53	79	0
4336323	바갤형들 바린이 박스 뭐까야해? [8]	노머니노허니.	10:53	83	0
4336322	F3RR녀 보튜매에 작가 원본사진 있는데 [2]	바갤러(175.210)	10:52	94	0
4336321	내가 요즘 오도바이를 안타서 온도개념이 없는데 [13]	눈누눈누눈	10:50	123	0
4336320	역세권에 수십억 아파트 한채만 소유해도 준재벌 아니노? [3]	싸움잘한다(59.24)	10:50	63	0
4336319	아~지티에어 살걸 [7]	Razf	10:49	108	0
4336318	카스타드 절반을 베어물었는데 [5]	에프팔	10:48	94	0
4336316	라이딩진은 와이드핏 없냐??? [11]	ㅇㅇ(106.101)	10:48	101	0
4336315	시티코코 전동스쿠터 직구해서 써도 괜찮으려나	바갤러(59.15)	10:48	24	0
4336314	걸레보다 처녀가 좋은이유 [4]	관절강타	10:47	154	1
4336313	파니갈레쯤 타야 장비 운운할 자격있는거 아님??? [4]	원초	10:46	95	0
4336312	홍진 왤케 비싸냐?? [4]	바갤러(211.36)	10:44	66	0
4336311	20대 헬창의 아침식사다 [4]	싸움잘한다(59.24)	10:44	114	0
4336310	갤럼한테 등보호대 싸게 샀다 [9]	마포구하급닌자	10:42	153	0
4336309	08년 CBR1000RR abs 달려있냐?? [9]	구경꾼46	10:42	95	0
4336308	이것도 바이크 겠지? [2]	PENA-EO	10:40	79	0
4336307	월요일부터 쭈욱 방한장갑끼는중인데 [8]	아기닌자	10:40	84	0
4336306	앵님들 니키 300같이 고배기량 클래식 스쿠터 알주세요 [7]	바갤러(106.101)	10:39	83	0
4336305	음음 바이크는 이래야지 [3]	구경꾼47	10:39	112	0
4336304	존나 심심해 시발 [2]	에프팔	10:39	54	0
4336303	흐미~~이게 뭐시당까 [7]	투리	10:38	84	0
4336302	천안 - 부산 바리 가즈아 [15]	검산오름의넋들	10:38	65	1
4336301	인생 망한 24살.. 지금부터라도 ㅈㄴ 해서 교정직 되면 [3]	김도연24	10:34	78	0
4336300	짬지 만지구 싶넹 [8]	배설강	10:33	167	2
4336299	솔직히 내 눈엔 멀티중 트레이서9이 제일 이쁘다 생각한다 [9]	마포구하급닌자	10:33	154	1
4336297	제주도 오두바이로 이틀이면 다돌지? [4]	이지스타	10:32	73	0
4336296	바순이 어때?? [6]	ㅇㅇ(223.39)	10:32	96	2
4336295	라이딩진은 걍 이거 사라 어휴 ㅋㅋㅋ [74]	바갤러(117.111)	10:31	1349	19
4336294	조촐함이란 무엇인가 [2]	이륜맨	10:31	54	0
4336293	의전와서 막나 [7]	Razf	10:30	85	0
4336292	형들 바린이 바이크 환경? 정기? 검사 궁금한거잇음 [17]	바갤러(106.101)	10:29	101	0
4336291	레빗이랑 녹스랑 무슨 관계냐 [2]	여라폭행범	10:28	93	0
4336289	오늘 쉬는데 바리나가는 이유 [53]	고냥아지	10:28	93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