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달 오토바이에 '앞 번호판' 달게 한다…尹공약 시범사업

배달오토바이 앞에도 번호판을 다는 사업이 조만간 시범 실시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19 로 인해 급증한 배달오토바이의 불법주행을 줄이기 위해 영업용 오토바이에 대해 전면번호판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오토바이는 뒤에만 번호판을 부착한다.

국토교통부의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19일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 오토바이 보험과 연계해 전면번호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식 등을 통해 배달오토바이의 자발적인 시범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설립 인가를 받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택시·버스·화물공제조합 등과 유사하게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들만을 위한 보험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우아한청년들·쿠팡이츠·플라이앤컴퍼니·로지올·바로고·만나코퍼레이션·부릉·래티브 등 8개 주요 배달플랫폼 업체가 가입해 있다.

국토부는 직사각형의 금속판으로 되어있는 후면번호판과 달리 전면번호판은 부착이 상대적으로 쉽고 충돌 시 부상위험이 적은 스티커 형식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스티커 형태의 전면번호판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오토바이에 앞번호판을 달자는 논의는 10여년 전부터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식음료 배달이 급증하면서 과속·신호 위반·인도 주행 같은 배달오토바이의 법규위반도 많이 늘어나자 도입 요구가 더 커졌다. 또 기존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번호판만 인식이 가능한데 오토바이는 뒤에만 번호판을 달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래서 배달오토바이 앞에도 번호판을 달면 기존 단속카메라로 제한적이나마 단속이 되는 데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더 쉽게 알아본다고 의식해 법규 위반을 삼가는 ‘명찰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시민단체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2022년 말 시민 55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전면번호판 부착에 찬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선공약이 나왔지만, 시범사업이 결정되기까지는 2년 넘게 시간이 걸렸다. 관련 업계 반대가 심한 데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렸기 때문이다.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전면번호판 설치가 어려운 오토바이가 다수이고 ▶전면번호판의 명찰효과는 입증된 바 없으며 ▶후면번호판 개선으로 불법운행 방지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진국 중엔 도입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전면번호판으로 명찰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후면번호판 단속카메라의 본격도입까지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별 보완책이 없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현재 경찰이 운영 중인 무인단속카메라는 2만대가 넘는다. 전면번호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반사항 발견 때 시민이 휴대전화 등으로 번호판을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도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양측 모두 명찰효과 등을 실제로 검증해본 적은 없었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 전면번호판의 명찰효과를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명찰효과 유무가 밝혀지면 전면번호판 도입을 둘러싼 첨예한 공방이 어느 정도 정리될 거란 기대도 나온다. 국토부는 시범사업과 효과 분석을 거쳐 전면번호판 도입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