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찾아봤다 직우 크락션

궁금해서 찾아봤다 직우 크락션앱에서 작성

오돌이THEROCK!

2024.08.22 15:28:42

조회 199 추천 1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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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우차선에서 정차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뒤 차량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린다면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49조1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 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크락션에 경우는 난폭운전인데,

도로교통법 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행위를 지속·반복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 중 하나에도 해당된다.

실제 서울북부지법은 2017년 35초간 연속해서 경적을 울린 운전자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운전자는 편도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했으나 앞차가 멈춰있자 경적을 길게 울렸고, 검찰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러한 판결을 받았다.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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